포트홀이나 과속방지턱 때문에 사고가 났다는 거짓말로 수천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낸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사고가 없었음에도 과속방지턱과 포트홀 때문에 차량 하부가 파손됐다고 보험 접수를 하는 등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37회에 걸쳐 45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허위로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고 판사는 "참작의 여지를 찾기 어려운 거짓말로 4500만원이 넘는 보험금을 편취했다"며 "피해를 전혀 회복하지 못해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뉴스1

음성타임즈  webmaster@estimes.co.kr

<저작권자 © 음성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