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청.

충북도의 허술하고 부적정한 보조금 집행 때문에 매년 수억원의 불용액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도는 '기관 경고'를 받았다.

15일 충북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등 8개 부·처·청 33명으로 구성한 정부합동감사팀은 지난 2월19일부터 3월 6일까지 감사를 벌여 이 같은 사실을 적발했다.

감사 결과를 보면 충북도는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하면서 예측 불가능한 행정수요 대응을 내세워 일부 보조금을 세부내역이나 공모절차도 없이 지원했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자치단체가 보조금 등의 예산을 편성할 때는 세입·세출을 비롯해 사전에 세부 사업별 산출내역에 근거해 구체적으로 편성해야 한다.

사업별 목적·용도, 추진계획 등을 미리 구체적으로 확정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예산을 포괄적으로 할당해 편성 또는 집행할 수도 없다.

하지만 충북도는 이런 규정을 모두 무시하고 2017년 6억2000만원, 2018년 6억8800만원, 2019년 6억원, 2020년 5억900만의 보조금을 편성·집행했다.

이 같은 부적정한 보조금 집행으로 2017년 1억9800만원, 2018년 1억4700만원, 2019년 3억2200만원 등 해마다 1억원 이상의 불용액이 발행했다.

부적정한 보조금 편성·집행을 미리 걸러내 보조금이 적정하게 쓰이도록 통제·관리하는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역시 형식적이었다.

보조금의 편성금액 내역만으로는 사업계획 타당성 등의 검토가 불가능한데도 심의를 통과하거나 심지어 심의조차 거치지 않는 불법을 저지르기도 했다.

충북도는 보조금 평가나 지방재정시스템 등록 등 사후관리 또한 허술하게 하거나 대상이 아닌 사업에 보조금을 지원하기도 했다.

정부합동감사팀은 충북도의 이 같은 탈법, 위법, 불법과 관련해 기관장의 악용 가능성, 지방의회의 예산심의 권한 무력화 소지 등을 지적하면서 '기관 경고' 처분을 내렸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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