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은 농지의 소유와 이용실태 등 농지 현황의 현실적 반영·관리를 위해 농지원부 일제정비를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농지원부는 농지현황, 농지의 소유 및 이용실태 등을 파악해 이를 행정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며 항목은 ▲농가주 일반사항 ▲농가 구성원 ▲소유농지 현황 ▲임차농지 현황으로 구성되고, 자료는 농가주의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다.

군은 2020년 농지원부 정비대상 2192건에 대해 관외 농지소유자 및 관내 소유자 중 80세 이상 고령층의 대상 농지를 중점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정비절차는 농지원부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토지대장 등 타 자료와 비교·분석해 정보가 불일치할 경우 이에 대한 확인 및 소명을 요구하게 된다.

이어, 불법임대 등이 의심되는 경우 농지은행 임대수탁 사업을 홍보하고 미 수탁건에 대해 불법임대 정황 자료가 있는 소유자는 특별 관리하고 여건에 따라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농지원부 정비 추진으로 농지의 소유와 이용실태를 현행화하고 농지이용실태와 연계해 농지 소유·임대차 질서 확립과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차단 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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