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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만명 주민서명 ‘물거품’ … 황당한 반대위, 백기투항 ‘급선회’반대위 일부 위원들 “현실적으로 막을 수 없어” 입장 선회
환경단체 “반대운동 하다말고, 업체편 서서 주민설득” 비난
“현 반대위는 수명 다했다” 새로운 ‘반대투쟁위’ 출범될 듯
지난 22일 진행된 반대위 긴급회의 모습.

음성군 금왕읍 소재 금왕테크노밸리 산업단지내 대규모 폐기물매립장 설치 반대를 주도했던 ‘반대위’ 일부 위원들이 최근 입장을 바꿔, 반대의 뜻을 접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해 2월 원주환경청에 총 6,439명의 주민서명을 받은 진정서를 제출하고, 다음달 13일에는 충북도에 총 11,286명의 반대 주민서명서를 전달하는 등 반대운동에 앞장섰던 일부 위원들이 최근 사실상 ‘반대 포기’ 입장으로 선회했다.

지난 22일 금왕테크노밸리 폐기물매립장 조성 반대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성기타·심현보·이기의) 긴급회의가 소집된 가운데, 일부 위원들은 “현실적으로 막을 수 없다. (폐기물매립장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갔다.

A위원은 지난 10일 조병옥 음성군수 면담 당시 나눴던 발언을 공개하며 “(조 군수에게) 허가를 막을 수 있느냐고 묻자, (조 군수는) 절차상 하자가 없으면 언제든지 내줘야 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연간 폐기물 발생량이 2만톤 이상이고 조성면적이 50만㎡ 이상인 산업단지를 개발, 설치 또는 증설 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금왕테크노밸리 산단 조성면적은 1,043,038㎡이고 폐기물발생량은 63,063톤/년으로, 관계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조 군수 발언의 배경이다.

금왕테크노밸리 산업단지 내 폐기물매립장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 서명서 .

“마을에 득이 되는 방향으로 수용하자”

B위원은 “최근 봉곡2리, 유촌리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임원회의 및 마을총회 등에서 ‘막을 수 없다면 마을에 득이 되는 방향으로 수용하자. 현실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지 않느냐’는 의견이 제시됐다”고도 했다.

“해당 폐기물매립장은 ‘침출수가 한 방울도 안 흘러간다’. ‘안전성에 대해서는 전혀 지장이 없다’는 말을 들었다”며 업체 측의 입장을 대변하는 위원도 있었다.

또 다른 위원은 “최종 결정은 마을주민들이 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앞으로 반대위를 계속 끌고 갈 수 없다는 판단이 섰다”고 말했다.

이 밖에 한 이장은 “결론은 '막을 수 없다'이다. 현실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일부 반대하는 주민들도 있으나, 다수의 의견을 따르기로 했다. 막을 수 없다면 주민들의 피해라도 최소화시키자는 생각”이라며 마을 분위기를 전달하기도 했다.

이어 ‘마을 전체주민 이주’, ‘마을발전기금’ 등 의견도 언급됐다고도 덧붙였다.

이들이 이날 제기한 ‘반대운동 포기 의사’는 조병옥 군수가 면담시 했다는 발언, 연간 폐기물 발생량이 2만톤 이상, 조성면적 50만㎡ 이상인 산단에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는 관련 법률, 최근 발표된 서산오토밸리 관련 감사원 감사 결과 등 3가지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지난해 1월 반대운동을 위해 거리에 나섰던 주민들.

“지금까지 반대운동하다, 갑자기 협상이라니” 당혹

그러나, 동석했던 일부 위원들 사이에서는 이들의 일방적인 주장에 수긍할 수 없다는 반응도 나왔다.

C위원은 “당초 산단내 폐기물만 반입한다’는 내용으로 주민설명회를 진행했다. 이 부분은 법적 하자가 있는 것이다. 끝까지 싸워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C위원은 “(금왕테크노밸리에 전국 폐기물 반입이 허용되면) 앞으로 성본산단, 인곡산단 등에 대규모 폐기물처리시설이 들어올 경우,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D위원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도 접수되지 않았는데, 반대위가 먼저 나서 협의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을 이해할 수 없다”며 불만을 토로했고. 다른 참석자는 “(반대한다던) 지금까지와는 달리 갑자기 협상하자는 정반대의 입장을 듣게 됐다”며 당혹스러움을 표했다.

이날 갑작스러운 반대위 일부 위원들의 입장 변화에 대해, 지역 일각에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의견과 ‘황당하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는 부정적인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

반대위 일부 위원들의 ‘반대운동 포기’ 의사가 전해지면서 주민 의견도 첨예하게 대립되는 양상이다. 갈등이 비화될 조짐도 보인다.

지역의 환경 관련 단체는 “반대위는 이미 수명을 다했다. 반대운동 하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업체 편에 서서 마을주민들을 설득하는 추진위로 변질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주민들을 볼모로 업체에 백기투항했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환경단체 관계자는 “1만1천286명의 반대 주민서명서가 일부 인사에 의해 일거에 휴지통으로 던져졌다”면서 “대규모 폐기물매립장 문제는 인근 2개 마을에 국한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업체는 지정된 10년 이내에 지정폐기물 등 150만 톤을 매립하고, 철수하면 끝난다. 그러나, 이후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음성군민 전체가 떠안게 된다. 1만여 명이 넘는 주민들이 반대서명에 참여했던 이유”라고 지적했다.

성본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과 테크노밸리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을 기준으로 반경 5㎞안에 금왕읍, 대소면, 맹동면, 혁신도시 등 음성군 주요 인구밀집지역의 일부가 포함되어 있다.

성본 · 인곡 · 용산산단에도 대규모 폐기물매립장 ‘현실’

특히 “앞으로 성본 · 인곡 · 용산산단 등 조성되는 모든 산단에 대규모 폐기물매립장이 들어설 공산이 확실하다”며 “음성군이 전국의 대규모폐기물매립장 설치 기지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고 비난했다.

이와 관련, '성본산업단지 폐기물매립장'은 금왕읍 유포리 일대에 들어설 예정이다. 계획대로라면 산단내 폐기물은 물론 전국의 폐기물이 반입되어 처리된다.

현재 논란이 일고 있는 금왕테크노밸리 폐기물매립장과는 직선거리 약 2.5km에 불과하다. 우려했던 폐기물매립장 대란이 현실로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곳 매립시설의 설치 예정 지역의 반경 5㎞안에는 금왕읍, 대소면, 맹동면, 충북혁신도시 등 음성군 주요 인구밀집지역의 일부가 포함되어 있다.

본사가 입수한 성본산단 폐기물매립장 설치사업안에 따르면 면적 51,079㎡(약 15,451평)에 매립면적 40,177㎡, 부대시설 10,902㎡ 규모의 관리형 매립시설(에어돔)이 들어선다.

매립용량은 100만㎥(지정폐기물 22만㎥, 사업장일반폐기물 78만㎥)로, 매립높이는 지하 21.5m, 지상 24.0m 등 총 45.5m에 이른다.

자료에 따르면 폐기물 발생량은 일일 약 347톤으로, 연간 폐기물발생량은 126,658톤으로 나타났다.

해당 폐기물매립장 부지 인근은 과거 금왕광업소와 써미트광산이 갱도를 파고 금맥을 찾던 자리이다. 지난 2010년경 평택-제천간 고속도로 건설시 붕괴를 우려해 위험지역은 보강하는 방법으로 도로를 건설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은 폐광됐다..
지난해 2월 '금왕테크노밸리산업단지 내 폐기물매립장 설치 반대 결의안'을 채택한 음성군의회 의원들,

옛 광산지역, 얽히고 설킨 지하폐갱도는?

“옛 광산 지역이었던 예정지 인근의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는 지하 폐갱도 문제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원주환경청에 따르면 현재 환경영향평가조사 항목에 지하수, 침출수, 지반 문제는 평가항목에 포함되어 있다.

앞으로 이 항목들은 폐기물매립장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가장 민감한 화두로 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하다.

음성군의회도 지난해 2월 14일 '금왕테크노밸리산업단지 내 폐기물매립장 설치 반대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결의안에 따르면 “금왕읍 일대는 일제 강점기부터 금광을 개발하여 지하의 폐갱도가 거미줄처럼 얽혀 있고, 아직 파악되지 않은 폐갱도가 산재해 있다”면서 “크고 작은 지반침하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지역에 폐기물매립장 설치는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 2008년 5월 24일 발생한 금왕읍 용계리 ‘소망의 집’ 지반침하사고를 실례로 들었다.

향후 사업 시행사측과 법적 시비가 일어날 경우 이를 근거로 대응해 나갈 수 있다는 게 환경단체의 설명이다.

환경단체 관계자는 “2만톤 이상 의무조항에 얽매이지 않고, 해당 폐기물매립장을 상대로 제기할 수 있는 문제점은 다각적”이라며 “자본에 의해 휘둘리지 말고, 미래의 후손들을 위한 일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 나가야 할 시점”이라고 역설했다.

지역 환경 관련 단체는 조만간 ‘(가칭)금왕테크노밸리 폐기물매립장 조성 반대투쟁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해 기자회견을 필두로, 강력한 반대투쟁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2016년 9월 9일 합동설명회 자료. 참석 주민들에게는 배포되지 않았다. 단지내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를 위해 설치한다고 설명됐다. 주민들을 현혹했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반대위 출범의 중요한 근거가 됐다.

한편, 논란이 일고 있는 음성군 금왕읍 유촌리, 봉곡리 일원의 금왕테크노밸리산업단지 폐기물매립장의 매립용량은 150만㎥(지정폐기물 75만㎥, 사업장일반폐기물 75만㎥)이다. 매립높이는 56m로 지하 38m, 지상 18m 규모이다. 폐기물발생량은 63,063톤/년이다

지난 2017년 7월 5일 대전시 소재 (주)케이에코와 약 1만5천여평의 폐기물처리시설 용지를 131억3천5백만 원에 분양계약했다.

지난 2016년 9월 주민설명회 당시 ‘단지내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를 위해 설치’한다는 설명과는 달리 전국의 외부 폐기물까지 반입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후 반대위가 구성되어 1만여 명이 넘는 주민서명을 받는 등 활동을 이어왔다.

고병택 기자  marco17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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