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제386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진행 모습(사진제공=충북도의회)

충북도의회 제386회 임시회가 지난 15일 속개된 가운데, 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연종석)가 ‘농작물 재해보험 개선과 농업재해 근본대책 수립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했다.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는 이날 채택된 건의안을 청와대, 국회의장,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농업정책보험금융원장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대정부 건의안 전문]

지구 온난화 등 이상기후 변화로 인한 농작물 피해는 매년 일상화 되면서 그 피해 규모도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음

빈번해지는 자연재해에 따른 농업피해에 대한 근본적 대책이 없다면 피해가 심해질수록 농업이탈은 정해진 수순임

이러한 재해로 인한 농업피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2001년 「농작물재해보험법」을 제정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 경영 불안을 해소하여 농업인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농작물재해보험’을 도입하였음

그러나, 시행된 지 20여년이 되었지만 까다로운 보상체계와 가입품목의 제한으로 농업인들의 신뢰를 받지 못하여 30%대의 저조한 가입률을 보이고 있음

이에 반해 가축재해보험은 현실적인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어 충북 축산농가 재해보험 가입률은 92%에 이르며, 공공재로서의 농업에 대한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농업재해보상제도가 마련되어야 함

이에 충청북도의회 의원 모두는 농작물 재해보험을 가축 재해보험처럼 실질적 피해보상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실 것과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품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주실 것, 농업재해대책법의 한계를 극복하는 농업재해 보상법을 제정하여 정부의 책임성을 강화시켜 주시기 바람

고병택 기자  marco17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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