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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어렵다"…충북도 세출 구조조정·지방채 발행 추진내년도 확장적 재정운영…성과 미흡 사업 감액·폐지
충북도청 전경.

충북도가 성과가 미흡한 사업 폐지를 비롯한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과 지방채 발행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워진 재정 극복에 나선다.

도는 지역 경제의 빠른 회복과 도민 생활 안정을 최우선으로 이행하기 위해 2021년도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정부 세입예산안의 국세가 크게 감소하면서 그 영향으로 충북도 또한 세입예산이 보통교부세와 지방소비세가 줄고, 지방세인 취득세도 부동산거래 감소로 감소할 전망이다.

그러나 세출 수요는 호우피해 복구, 충북형 뉴딜사업을 비롯한 뉴딜사업 추진, 방사광 가속기 등의 현안 사업 추진 등으로 증가해 재정 운영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충북도는 이런 여건에도 지역 경제 활성화와 충북형 뉴딜사업의 조기 완성을 위해 확장적 재정 기조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성과가 미흡한 사업이나 불요불급한 사업을 과감하게 감액·폐지하는 등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부족한 재원은 지방채를 확대 발행해 투자 효과가 크고 시급성이 높은 사업에 투입할 계획이다.

시군의 채무 활용 운영 노력도와 적정 규모의 순세계잉여금 운영 현황을 고려해 도비와 시군비 부담비율을 일부 조정해 시군의 확장적 재정 운영도 유도할 방침이다.

이렇게 확보한 재원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재투자할 계획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경기불황 때 지방채 발행 등을 통한 적극적인 재정 확대로 지출을 늘리는 것이 도민 생활 안정을 돕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전했다. /뉴스1

음성타임즈  webmaster@es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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