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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권력과 직위 이용한 불법행위, 곧 정체 드러낼 것”음성타임즈 고병택 기자
“허물 덮어 쓰려는 우 범하지 않길”
용산산단 조감도(왼쪽사진, 고병택 기자)

음성군 음성읍 용산리 일원 104만774㎡ 규모의 용산산단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했던 지난 2019년 보상금을 노린 대규모 불법식재가 성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음성군은 지난 2019년 4월 11일 이 같은 정황이 담긴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날 보도자료에 따르면 용산산단 개발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일부 사람들이 사업예정지 내 사유지를 임대해 유실수 등을 대량으로 식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년이 흘렀다. 이후 사건은 어떻게 처리됐을까?

취재 결과, 당시 음성군은 10필지에 대한 불법사실과 4필지에 대한 의심사례를 확인했다. 불법행위가 이루어진 지정면적은 총 23,925㎡ (약 7,250평)에 이른다.

같은 해 4월말부터 음성경찰서의 인지수사가 시작됐고, 피의자 1명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특수목적법인 음성용산일반산업단지(주)(대표 정태완) 관계자는 30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 2018년 6월 이후에 추가된 유실수 등에 대한 감정평가를 시행하지 않았고, 해당 필지에 대해서는 보상에서 모두 제외시켰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필지 소유자들의 보상금) 요청이 들어왔지만, 리스트에서 모두 배제했다”면서 “2019년 4월 이후 불법식재 사례는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았다. 앞으로도 철저하게 재확인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다리 뻗고 잘 수 있어 행복하다”

결국 용산산단에서 벌어졌던 2019년 당시 불법식재의 경우, 음성군의 현장 확인과 음성경찰서의 신속한 인지수사 등을 통해 그 내면이 드러났다.

“음성군의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밝혀낼 수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 이유이다.

현재 음성군 관내에는 일반인들은 접근조차 하지 못하는 내부정보 이용 투기, 법망을 교묘히 피해 나가는 투기성 땅 매입, 보상금을 노린 불법식재, 용도변경, 이권개입 등 일부 유력인사들을 겨냥한 각종 의혹이 난무하고 있다.

해당 의혹들의 진위를 밝혀내기 위해서는 외부의 압력에 굴하지 않는 음성군의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난 16일 조병옥 음성군수는 “부동산 투기가 확인될 경우, 수사 의뢰와 징계 등 무관용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권력과 직위를 이용한 불법행위는 조만간 그 정체를 드러낼 것이다. 허물을 덮어 쓰려는 우를 범하지 않길 기대한다.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은 역설적이게도 사회정화의 계기를 마련했다. 그동안 숨겨져 있던 불법행위를 소탕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입을 열면 열수록 꼬이는 해명...

“도덕적으로 지탄받을 수는 있어도 불법은 아니”라는 궁색한 논리에,    

“다리 뻗고 잘 수 있어 행복하다”는 자조 섞인 군민들의 일침은 무엇을 뜻할까?

 

 

 

 

 

 

고병택 기자  marco17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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