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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은 산림법, 부의장은 땅 투기 의혹 …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정의당음성군지역위원회 5일 음성군의회 비판 성명
“견제와 감시, 비판과 토론이 실종된 음성군의회”
“동업자 정신만 살아남아, 음성군의 정치는 죽었다”
사진은 음성군의회 본회의 모습. (관내는 정의당 음성군지역위원회 오영훈 위원장)

정의당음성군지역위원회(위원장 오영훈)는 5일 성명을 내고 “음성군의회 최용락 의장은 산림법 위반 벌금형 확정, 임옥순 부의장 배우자는 투기성 땅 매입 의혹이 제기됐지만, 음성군내 어떤 정치인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정의당은 “(의장 · 부의장) 이들 모두 노무현 정신을 이어 받았다는 민주당 소속이다. 하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어 참담하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심지어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조차 침묵을 지키고 있다”며 싸잡아 비판했다.

특히 이날 정의당은 성명문 말미에 故노무현 전 대통령의 어록을 패러디하며, 음성군의회 의원들의 자세를 신랄하게 꼬집었다. 

 

다음은 정의당음성군지역위원회의 이날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서 전문>

음성군의회 최용락 의장 산림법 위반 벌금형 확정, 임옥순 부의장 배우자는 투기성 땅 매입 의혹이 제기됐지만, 음성군내 어떤 정치인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아.

이들 모두 노무현 정신을 이어 받았다는 민주당 소속이다. 하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어 참담.

심지어 야당인 2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조차 침묵으로 일관.

 

“음성군의 정치는 죽었다”

음성군민 모두 알고 있었지만 음성군의 정치는 죽었다.

슈퍼 추경예산 7,480억 원을 집행하는 자치단체이지만 그 돈을 통과시키는 의원들의 직업정신은 없다.

음성군의회 최용락 의장이 산림법 위반으로 벌금형이 확정됐지만, 그 어떤 정당이나 정치인도 이를 문제 삼지 않는다.

음성군의 정치인들은 침묵 외엔 할 줄 아는 정치가 없다.

투기성 땅 매입 의혹이 제기된 부의장의 ‘이해관계 충돌 재테크’에도 침묵했고, 의장의 위법행위에도 침묵했다.

집권 여당은 처절한 반성의 메시지를, 원내 야당은 거침없는 비판의 목소리를 냈어야 했다. 하다못해 행정기관의 수장이라도 정치적 메시지를 냈어야 했다.

어떠한 정치적 목소리도 내지 않을 것이라면, 대체 정치인은 왜 되었는지 궁금할 뿐이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노무현이 살아 돌아와 지금의 음성군의 정치판을 보면 어떨까.

더불어민주당 6명, 국민의힘 2명의 의원이 있지만 견제와 감시, 비판과 토론은 없고 동업자 정신만 살아남았다.

그것이 지역토호가 정치로 생명을 이어온 방식임을 모르지 않는다.

하지만 의회 정치의 기본인 견제와 균형도 없고, 정치의 기본인 비판과 토론도 없다면 의회의 존재 이유는 도대체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가?

그보다 음성의 정치인들이 먼저 우리가 초중학교 시절에 배우는 사단칠정의 수오지심 하나라도 알았다면 지금의 정치판이 되었겠는가?

노무현 대통령 재임 당시(2006년 12월 21일) 민주평통자문회의 연설 패러디로 비판을 마무리한다.

“음성군 정치인들 지금까지 뭐 했습니까. 심심하면 군민한테 세금 내라 하고, 준법정신 강조했는데, 거 위에 사람들은 뭐 했습니까!

법을 어겨도 쉬쉬하고 감싸주고, 이해충돌 사항이 있어도 쉬쉬하고 감싸주는 군의회를 만들어 놔 놓고 “나 의장이오!” “나 부의장이오!” 그렇게 별들 달고 거들먹거리고 말았다는 얘깁니까?

이래놓고 선거철 되면 대통령 이름 팔아먹고 줄줄이 모여가 가지고 성명 내고. 직무유기 아닙니까?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음성군의 정치인들이 몰라서 딴소리를 하는 건지 알고도 딴소리를 하는 건지 모르겠지마는, 그 분들이 정치의 기본원칙, 기본원리조차 모른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명색이 의회 의장을, 부의장을 지냈다는 사람들이 준법과 정치 문제, 개인의 도덕성과 정치에 밀접한 상관관계가 생긴다는 사실을 모를리 있겠습니까?

근데 또 알면서 알았다면 왜 지금까지 자성이나 비판할 엄두도 안 내고 가만있었을까, 참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2021. 04 .05.

정의당음성군지역위원회

고병택 기자  marco17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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