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8일 기자회견 모습. 원내는 정의당음성군지역위원회 오영훈 위원장.

음성군이 위탁하고 있는 A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대한 대포통장 및 유령미화원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정의당음성군지역위원회는 3일 성명을 내고 “위탁을 직영화하는 것만이 구조적 문제의 해결방안”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민주노총과 전국민주연합노조 음성지부는 지난달 28일 오후 음성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기당한 음성군은 업체 대표를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즉각 계약을 해지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고발 기자회견에서 “A업체 대표는 4개의 대포통장을 이용해 5년간 총 58회에 걸쳐 6천4백여 만원을 빼돌렸다”면서 “음성군청에는 대포통장에 이체한 금액을 미화원의 실수령액으로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5명의 유령미화원에게 총 3억9백만원을 지급했다는 의혹도 추가 제기됐다.

다음은 이날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서 전문> 

음성군수는 선출직 행정가, 보신 말고 부패의 근원을 해결하라

부패에는 전후 사정이 없다!
보조금 횡령, 대포통장, 유령 직원. 음성군의 세금과는 연결되어서는 안 될 단어들이 연결되고 있다. 공무(公務)와 연관된 일이라면 전후 사정없이 즉각적인 처벌과 대응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음성군수는 이에 대한 해법으로 ‘음성군은 청소위생과, 감사과, 기업회계전문가 공동으로 음성지역 4개 업체에 대한 특별감사 진행’ ‘특별감사결과 이후 행정, 사법적 조치 진행’ ‘담당 기업에 담당 공무원 파견’ 등을 내세웠다. 

더할 나위 없는 대응방안이다. 

당장의 이슈에서 군수가 벗어나는 것이 목표라면 말이다. 하지만 공무(公務)와 관련한 근본적인 문제 2가지가 빠져있다. 하나는 부패에는 전후사정이 없다는 것과 다른 하나는 부패의 근원은 무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세금으로 보조금을 횡령했고, 대포통장을 사용했으면 법적 처벌은 사법부에 맡기고 행정절차대로 위탁계약을 즉시 해지해야 한다. 행정을 민간에 맡겼다고 책임마저 떠넘길 수 없다. 어설픈 행정으로 시간 끌 성격의 일이 아니다.

누구를 위한 민간위탁인가?
이미 수년이 된 이야기다. 응천의 맑은 물에 썩은 물이 흐르는 것도, 각 읍면의 쓰레기가 규격봉투 없이 버려지는 것도 필수 행정을 아웃소싱한 결과다. 

민간기업의 근본 목적은 군민에 봉사하는 것이 아닌 최대 이익을 얻는 것이다. 감시를 잘 할 행정력으로 직영화하면 될 일이다. 

실제로 한 신문에 따르면 김포시의 연구용역 결과(한국경제행정연구원, 2016)를 분석하면 청소 위탁을 직영화할 경우 “민간위탁 시 들어가는 간접노무비, 차량감가상각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원가계산용역비 등”에서 연간 약 23억 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금의 효율적 사용이라는 측면에서 위탁을 유지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또한 상하수도, 청소와 같이 군민 위생과 직결되는 행정은 공공기관이 직접 책임지고 운영하는 것이 이치에 맞다. 

민간기업의 목적은 이익의 최대화일 뿐, 행정서비스의 질은 제 1원칙이 될 수 없다. 

그리고 행정서비스의 질은 책임성과 연결된다. 위탁계약에 한정한 업무를 수행할 뿐인 민간업체가 더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할 이유가 부족하다. 

청소업체가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청소업체에 항의하는 군민이 있을까? 효율성, 타당성, 책임성의 측면에서 공공의 일은 공공이 직접해야 한다. 

금번 문제의 근본적 해결은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위탁을 직영화하는 것만이 구조적 문제의 해결방안이다.

음성군수는 정치인이다!

지금의 군수는 행정가 출신 선출직 공무원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군수의 훌륭한 개인적 인품과 별개로 공무원의 생리는 알아도 군민을 대하는 태도는 아직 본인의 공무원 시절을 잊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의심할 수밖에 없다. 

민원인 상대하듯 정치 이슈를 대하다가는 대통령 이름값으로 뽑힌 군수란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구조적 문제는 뒤로하고 민간위탁을 잘 운영하면 된다는 말단공무원의 태도부터 버려야 한다. 음성군수는 정치인이다! 군수는 급여를 빼앗긴 노동자들이 음성군민임을 생각해야 한다. 
 
단 한 명의 군민이라도 음성군의 행정으로 불행하게 두어서는 안 되는 것이 군수의 정치다. 군민의 세금이 어떤 개인의 배를 불리기 위해 사용되는 것을 막는 것이 군수의 정치다.

군민의 세금이 더 효율적으로 사용되게 하는 것이 군수의 정치다. 공공서비스 노동자들의 권리를 지키고,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하는 것이 군수의 정치다. 
 
내년 지방선거에 허리를 숙이면서 표를 부탁할 때 당당히 들고 갈 성적표가 필요하지 않은가? 

조병옥 군수는 다음 선거때 군민들에게 공공서비스를 직영화 한 “정치인”이라는 A+ 성적표를 들고 가길 바란다.

2021.05.03.
정의당음성군지역위원장 오영훈

고병택 기자  marco17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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