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이 위탁하고 있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가 대포통장과 유령미화원을 이용해 위탁대행비를 부당 횡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음성군농민회는 10일 성명을 내고 “음성군은 즉시 계약을 해지하고 사법처리와 함께 직접고용을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다음은 음성군농민회 성명서 전문이다.

지난달 28일 음성군청 앞에서 진행된 고발 기자회견 모습.

<규탄성명서 전문>

음성군 보조금을 대포통장으로 횡령과 갈취한 문화환경을 규탄하며, 음성군은 즉시 계약해지하고 사법처리와 함께 직접고용을 실시하라!

문화환경은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음성군의 보조금을 횡령하고 청소노동자의 임금을 갈취하였다. 음성군민의 혈세를 횡령한 것이다. 

또한 대포통장 허위서류 제출로 인해 몰랐다는 입장의 음성군은 현장관리를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음성군농민회는 정부지침에 따른 민간위탁을 폐지하고 직접고용을 요구한다. 

문화환경처럼 보조금 횡령과 임금갈취 등 온갖 비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음성군에서는 금왕하수처리장과 음성환경의 민간위탁업체에서 발생한 보조금 횡령사건과 비리를 기억한다. 

또한 그때마다 음성군은 관리감독 강화와 철조한 조사를 약속한 바 있다. 

그러함에도 여전히 비리와 횡령사건이 발생하고 있고, 처벌 역시 이루어 지지 않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특히나 이번 문화환경의 비리와 보조금 횡령은 대포통장을 이용한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죄행위로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반드시 처벌과 그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계속적인 비리와 횡령이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

따라서 이번에 반드시 비리와 횡령이 발생한 업체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계약해지로 일벌백계하여 행정적, 사법적 처벌이 이루어져 다시는 이런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지속적으로 보조금이 증가하고 있음으로 직접고용을 통한 관리감독으로 투명한 운영이 이루어지길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
1. 음성군은 청소노동자의 임금을 직접 지급하라.
2. 비리업체 문화환경에 대해 즉시 계약해지하고 직접고용 시행하라.
3. 비리업체 문화환경에 대해 즉각 행정적, 사법적 조치를 시행하라.
4. 음성군은 민간위탁 중단하고 직적 고용 시행하라.
5. 충북지방경찰청은 문화환경을 즉각 압수수색하라.

5월 10일, 음성군농민회장 박종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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