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수아 기자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에 이어 강릉 그리고 전국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청소년 범죄에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어린 나이의 청소년들이 벌인 일이라고 하기에는 범죄의 강도가 너무 높을뿐더러 반성하는 태도조차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죄를 저지르고도 낮은 형벌을 받게 되는 소년법을 폐지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행 소년법에서는 18세 미만 소년에 대해 최대 징역 15년으로 형량을 제한하고 있다. 
살인과 같은 강력범죄를 저질러도 최대 20년의 징역 선고만 가능하다. 또한 촉법소년, 만 10세부터 만 14세 미만의 소년범들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최근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의 가해자 중 1명도 이 촉법소년에 해당되어 형사처벌을 면했다.
소년법을 폐지하자는 청와대 청원은 현재 27만 명을 넘기며 소년법 폐지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폐지보다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이수정 범죄심리학 교수는 SBS 라디오에서 소년법 폐지에 대해 “소년법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은 반대”라며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 “아직 소년들이며 변화의 가능성이 있고 교육의 필요가 있다. 교도소에 가면 어린 범죄자가 어른 범죄자가 돼 사회로 돌아올 위험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소년범에게)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강력하게 주지시키고 갱생시켜야한다. 또한 소년원에 가려면 6개월에서 1년 정도가 걸린다. 이 시기에 교도소에 소년범들이 머무르게 된다. 좀 더 일찍 법원이 개입하도록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소년법 개정에 대한 주장을 펼치며 “폐지보다는 개정이 필요하다. 검사의 조건부 기소유예와 같은 독소조항의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더불어 “처벌만으로 끝나는 처벌적 사법보다는 한 단계 위인 회복적 사법이 필요하다”며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보복의 두려움이 없는 사회.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를 사회가 알아줬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게 만들고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미안해하고 속죄하는 것이 우리가 나아가야할 궁극적인 지향점이다”라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주장들에 호응해 만 14세인 현행 형사미성년자 나이를 만 12세로 낮추거나 살인 등 강력범죄의 경우 감형 대상에서 제외하는 소년법 개정안을 내놓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의원의 경우 10대라 하더라도 살인 등 잔인한 범죄를 저지른 소년범에 대해 사형도 선고할 수 있는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개정안을 내놨다.
소년법 개정과 폐지에 대한 의견들이 분분한 만큼 더욱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결정이 필요한 때이다. 
더불어 어른들의 보호가 필요한 소년들을 위한 법이니만큼 소년법 체계의 취지가 지켜지기 위한 인력과 전문가 그리고 프로그램 시설을 위한 예산 역시 시급하다.

신수아 기자  estimes1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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