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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이 행복해야 국민이 행복하다차흥도 농민기본소득추진 전국운동본부 운영위원장

농민이 행복해야 국민이 행복하다! 

여러분들은 이 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정 농민이 행복하면 국민이 행복할까요?

가령 이가 아프거나 손에 가시가 박혔을 때를 생각해 보면 이해가 갈 겁니다. 치통이 사라졌을 때와 가시를 뽑았을 때의 몸의 편안함을 생각하면 고개가 끄떡여지지 않나요?

우리 몸의 중심은 어디일까요? 머리, 가슴 그 어디도 아니라 몸의 가장 아픈 곳이 바로 몸의 중심이라고 합니다. 

즉 치통이 있을 때는 온몸의 신경이 이에 가 있고 가시에 찔려 아플 때는 온 신경이 그 가시 찔린 곳에 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농민들은 벼랑 끝에 몰려 있습니다. 1년 내내 힘들여 농사를 지어도 농사를 지어 벌은 돈이 평균 1,000만 원 안팎입니다. 그나마 우리나라 농민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가족농/소농(농사 규모가 1ha 이하인 농가, 농민의 85% 내외)만을 보면 농업소득이 450만 원에 불과하다는 것은 알고 계시나요?

농사만으로 생존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농민들은 주변 공장 등에 취직을 할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농민단체들이 몇 년 동안 준비해 지자체마다 ‘농민수당’을 지급하게 하는 운동을 벌여 전국의 지자체에서 거의 조례가 통과됐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살펴보면 농민수당이 아니라 ‘농가수당’이 되어 여성농민이나 청년농민들이 받지 못하게 되었고 액수도 월 5만 원 정도의 적은 액수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수고와 노력이 있었는지 표현하기도 어렵습니다.

꽉 막힌 곳에 틈을 낸 것이죠. 이 틈이 점점 벌어지리라는 것은 명약관화 합니다.

그런데 이 틈을 벌이는 일에 대해 농민단체들이 주저하고 있는 것이 참으로 아쉽습니다. 농민수당의 성과를 바탕으로 농민기본소득을 실현하는 일에 농민단체들이 앞장을 서지 않고 있으니까요. 농민기본소득은 농가당이 아니라 농민 개개인에게 지급하자는 것이죠. 여성농민이건 귀농한 청년이건 가리지 말고 농사짓는 사람이면 모두에게 지급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월 5만 원이 아니라 월 30만 원씩을 주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일에 농민단체들이 뒷짐을 지고 있으니 참으로 이해가 안됩니다. 이들은 농민수당이 아직 정착화가 되지 않았으니 그 이후에 하자, 이왕 기본소득을 하려면 아예 전국민기본소득이나 ‘농촌기본소득’을 주장하자고 합니다.

왜? 농민기본소득을 주장하면 도시민들의 반발이 있기 때문이랍니다.

글쎄요? ‘농촌기본소득’을 주장하면 도시민들이 반발하지 않을까요? 전국민기본소득이 실현되기 위해서라도 그 마중물로 농민기본소득이 먼저 실시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대농들의 이해에 기반(?)한 농민단체들은 그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이익단체가 되었나요? 그렇지는 않겠지만 진정 농민을 위한 조직이라면 농민수당을 더 확대 발전시킨 농민기본소득을 실현하는 일에 뒷짐 지고 주저할 필요가 있을까요?

농민이 행복해지는 길에 농민단체들이 앞장서 주길 바랍니다!

음성타임즈  webmaster@es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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