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이 원남면 소재 MK전자와의 행정소송 상고심에서 패소했던 2심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30일 2심판결에 불복해 음성군이 제소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부적합통보 취소’ 사건에 대해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

파기환송은 종국판결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법원으로 사건을 환송해 다시 심판하도록 하는 것을 뜻하는 법률 용어이다.

앞서 지난해 10월 20일 1심재판부는 MK전자가 제기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부적합통보 취소’ 소송에서 음성군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2심은 1심과는 다른 판결을 내렸다.

지난 6월 23일 2심재판부인 대전고등법원 청주지법은 1심판결은 부당하다며 MK전자의 청구를 인용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판결과는 달리 이날 최종심인 대법원은 음성군의 제소를 받아 들였다. 

(왼쪽부터) 음성군의회 서효석 의원, 원남면지킴이 허재현 선임위원장.

음성군 관계자는 “최종 상고심 판결내용을 확인하고 나면, (MK전자측이 판단할 문제지만) 항소 취하 여부 등을 예측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2심판결은 상고심 판결에 귀속되기 때문에 2심재판이 또 다시 열리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개인적 의견을 내비쳤다.

30일 오후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접한 음성군의회 서효석 의원과 원남면지킴이 허재현 선임 위원장은 음성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시종 상기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서효석 의원은 “그동안 원남면 주민들이 우려했던 부분이 말끔히 해소됐다”면서 “원남면 환경보호와 발전을 위해 주민들과 항상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다.

허재현 선임위원장은 “정말 반가운 소식에 눈물이 날 정도였다. 그동안 4009명의 탄원서에 함께 해준 주민들, 서효석 군의원, 이재선 원남면장, 원남면지킴이 회원을 비롯 모든 분들에게 고마움을 전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많은 오해도 있었지만 모든 것을 원위치 시켜 준 조병옥 음성군수에게 특별히 감사를 드린다”는 말로 그동안의 마음고생을 대신했다.

MK전자가 원남산단 내 기확보한 공장부지. 2018년 자료사진.

한편, 지난 2018년 11월 MK전자는 입주당시 체결된 C26 업종에 E38을 추가하는 계획을 음성군에 제출했으나 부적합 통보를 받았다.

E38은 폐기물 운반·수집·처리 및 원료재생업, C24는 1차금속제조업, C26은 기타 반도체 소재 제조업종이다.

이에 MK전자는 음성군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올해 1월 최종 기각됐다. 이후 MK전자와 음성군간 행정소송이 진행됐고, 1심에서는 음성군이 승소했다.

그러나 2심판결은 달랐다.

2심 판결문에 따르면 MK전자 주장의 요지는 처분사유의 부존재,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비례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 위반 등 3가지이다.

2심 패소에 따른 후폭풍도 거셌다.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4월 17일 변경된 원남산단관리기본계획 내용이 도마에 올랐다.

“이길 수 있었던 소송이었는데, 애초부터 막을 의지가 없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쏟아졌던 이유이다.

그러나 이날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으로 음성군을 향했던 수 많은 의혹들도 말끔히 해소될 전망이다.

영상/유호성 기자. 글/고병택 기자  estimes1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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