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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집행부 견제기능, 허무하게 날려버린 음성군의회”‘시장통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안’ 원안 통과
서효석 의원, 수정안 제안 … 찬반 투표 끝에 부결시켜 ‘자충수’
음성군의회 제347회 임시회 모습.(원내는 고병택 기자)

‘시장통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안’이 진통 끝에 음성군의회를 통과했다.

음성군의회는 15일 제347회 임시회를 열고, 뉴딜사업의 세부사업인 음성읍 주거복지 오픈플랫폼 조성을 위한 지방채 11.12억원의 발행을 의결했다.(찬성5, 반대2, 기권1) 

시장통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국비 지원액 대비 기금 활용 금액을 10% 이상 편성하도록 규정된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공모 신청 가이드라인’에 따라 11.12억원을 편성해 공모 선정 및 승인을 득한 사업이다. 

앞서 지난 5일 음성군 도시과는 의회 간담회를 통해 융자신청에 따른 지방채 발행과 관련, ‘1번 상품(도시재생 단독융자)으로 계획 중이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예산 소진 시 2번 상품(도시재생 씨앗융자)으로 신청 예정’이라고 보고했고, 의원들의 사전 의결을 받은 바 있다.

그런데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동의안에는 이 문구가 사라지고, ‘음성군에 유리한 상품으로 신청’ 한다는 내용이 새롭게 명시됐다. 

다만, 이재규 도시과장은 이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예산이 아직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해, 1번 상품(도시재생 단독융자) 신청이 그대로 유지될 것임을 시사했다.

그러나, 당초 간담회 시 보고를 통해 사전 의결된 내용을 그대로 원안에 반영하지 않고 ‘음성군에 유리한 상품으로 신청’한다는 다소 모호한 문구를 첨삭시킨 이유에 대한 충분한 추가 설명은 없었다.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2번 상품을 신청할 수 도 있다는 여지를 남겨 놓은 셈이다.

이에 대해, 서효석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간담회 당시 의결사항과 다르게 동의안이 상정됐다”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이 후 안해성 의장의 정회 선포, 수정안 상정, 표결 등 산고를 겪은 끝에 ‘시장통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안’은 집행부의 원안대로 의회 문턱을 넘었다.

서효석 의원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표결 결과 찬성 4표, 반대 4표로 부결됐다.

정회 선포 후 수정안 상정 절차를 두고 의견을 교환하고 있는 안해성 의장.

간담회 당시와는 다르게 안건이 상정됐음에도 불구하고, 동료 의원이 제기한 수정안 요구는 부결시키고, 집행부의 안은 그대로 통과시키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특히, 서효석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얻어 수정안을 제안했을 때, 침묵을 지키던 의원들이 정회 소동을 겪은 후 재개된 투표에서 반대표를 던진 이유가 무엇인지, 가늠하기 어렵다. 

상임위원회가 없는 기초의회의 경우, 간담회는 곧 상임위 역할을 대신하게 된다. 사전보고를 받고 충분한 의견교환을 거쳐 본회의에는 간담회 의결사항 그대로 상정토록 해야 하는 것이다.

단 한 글자, 한마디 문구에 따라, 사정이 전혀 달라지는 개연성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만일, 음성군이 “다시 검토해 보니 ‘음성군에 유리한 상품’은 2번 상품이었다”고 번복하더라도, 지금으로서는 할 말이 없어지는 셈이다. 

그러나, 1번과 2번 상품은 이자율과 상환방법이 애초부터 다르다.

1번 상품 ; 도시재생 단독융자 지원(연 1.8% 변동금리 / 13년 만기일시상환)
2번 상품 : 도시재생 씨앗융자(연 1.5% 변동금리 / 7년 만기 또는 원금균등 상환)

때문에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안건은 간담회 당시 의결된 안건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의회 스스로 자신들의 입지를 좁히는 악수를 두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다.

“어차피 결정된 지방채 발행을 승인하는 일이 중요하지, 왜 발목잡기를 하느냐”는 일각의 논리는 그래서 수용될 수 없는 것이다. 

이날 음성군의회는 집행부를 견제하고, 긴장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허무하게 날려 버렸다. 수정안에 찬성했던 한 의원은 이후 원안이 상정되자, 돌연 입장을 바꾸기도 했다.

국민의힘 5석, 민주당 3석의 구도를 실감케 했던 순간, 

이날 투표 결과가 원안을 통과시키려던 의장의 권위를 지켜주기 위한 고육책이 아니었기를...

음성읍 주거복지 오픈플랫폼 조감도.

고병택 기자  estimes1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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