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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식재가 먼저…부실투성 ‘역말오솔길’ 연계사업, 또 예산 투입?서효석, ‘역말 다함께 프리마켓 행사 지원비’ 문제점 제기
“건설업 등록, 영리법인 마을협동조합이 행사 맡을 수 있나”
음성군 “올해 사업종료기간, 예산 확보 후 내년에 추진 예정”
음성군의회 서효석 의원이 도시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두고 질의에 나서고 있다.(음성군의회 생방송 캡쳐)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6일 속개된 가운데, 음성읍 읍내4리 역말도시재생뉴딜사업(주민역량강화)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역말 다함께 프리마켓 행사’가 도마에 올랐다.

이날 보고된 도시과 세출예산안에 따르면, ‘역말 다함께 프리마켓 행사 지원비’ 1천만원(국비 6백만원, 도비 1백만원, 군비 3백만원)이 반영됐다.

이에 대해 서효석 의원은 먼저 “프리마켓 행사를 주관하는 주체가 누구냐. 마을관리협동조합인가”라고 물었다.

최근 총체적 부실의혹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역말 오솔길 조성사업’과 관련되어 있는 ‘한울타리마을관리협동조합’을 겨냥한 발언으로 여겨진다.

서효석 의원은 “마을관리협동조합은 건축업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다. (영리법인인) 마을관리협동조합이 어떻게 행사를 맡을 수 있느냐”며 이의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역말 오솔길 조성사업 신청서에 포함된) ‘라벤더 축제’도 마을관리협동조합에서 추진하게 되어 있다. 두 개 행사 모두 맡을 수 있느냐”고 거듭 따져 물었다.  

조사 결과, 해당 마을관리협동조합의 업태는 건축업이 아니라 건설업인 것으로 확인됐다.

건설업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한울타리마을관리협동조합’은 영리법인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공익사업인 프리마켓 행사를 맡아 진행할 수 없다는 게 서 의원의 지적이다.

일반 협동조합의 법인격은 영리법인으로 규정되어 있다. 설립인가 주체는 시도지사로, 사업은 금융업 · 보험업이외 모두 가능하다. 조합원의 이익이 우선이다.

답변에 나선 도시과 관계자는 “행사 주체는 마을관리협동조합이 맞다. 그러나 현재 프리마켓을 추진하기 위해 국토부에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인가를 신청했으나, 아직까지 인가를 받지 못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국토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하며, 조합원 이익 및 공익적 목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비영리단체로 분류된다.

특히, 지역사업형, 취약계층서비스 및 일자리형, 공공위탁사업형, 기타 공익증진사업이 반드시 40%를 차지해야 한다.

사회적협동조합에는 수의계약 우대, 기부금지정단체, 정책 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이와 관련, 도시과 관계자는 기자와의 추가 확인 통화에서 “프리마켓 행사에는 라벤더 오일을 추출해 제조한 비누 위탁 판매, 공연, 다문화음식 시식, 기타 프로그램이 계획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에 시회적협동조합으로 제조업, 음식업, 건설업 등 업태를 인가 신청한 상태이다. 올해 역말도시재생조성사업이 종료 기간이기 때문에, 예산을 먼저 확보한 후 내년에 추진하기 위해 반영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하자투성이로 밝혀진 ‘역말 오솔길 조성사업, 라벤더 식재공사’에 대한 충분한 후속책이 없는 상태에서, 또 다시 연계된 행사를 위해 예산 확보에 나선 음성군의 행보는 이해하기 어려워 보인다.

지난 13일 현장 모습. 덩굴 속에 가려진 철제계단.

한편, 음성읍 읍내4리(역말) 서쪽 한일중학교를 기점으로 마을을 둘러싸고 있는 비탈길 옆쪽에 라벤더 꽃을 식재해 라벤더 축제 등을 통해 다양한 주민 소득원 창출과 외부 관광객 유치 등을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역말 오솔길 조성사업’이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다.

2년간 약 6억원이 투입된 이 사업은 당초 사업계획과는 달리, 위해덩굴 미제거는 물론 식재되어야 할 약 3만4천주의 라벤더의 흔적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부실덩어리로 전락했다.

이 때문에 이번에 1천만원의 예산이 그대로 반영되어 ‘프리마켓 행사’가 본격 추진되더라도, 라벤더 오일 추출 비누 판매는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99% 고사된 것으로 추정되는 라벤더 재식재를 위해, 공사를 맡았던 조경업체의 하자식재가 먼저라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는 이유이다.

현재 송춘홍 의원에 의해 역말도시재생사업 추진 과정상의 계약 · 감사 · 준공 · 하자보수 등 관련 자료가 요청된 상태이다.

3만4천주의 라벤더 식재를 낙찰받은 조경업체가 실제 시공을 했는지, 또 다른 하청계약이 있었는지, 만일 하청이 이루어졌다면 업체 간 계약 과정에 누가 관여했는지, 하자 책임 주체는 누구인지 등에 대한 진상이 서서히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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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택 기자  estimes1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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