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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기류 속, 천연가스발전소 주민지원사업…살얼음판 심의위 ‘출범’당연직 및 지명직 3명, 위촉직 11명으로 구성
오는 10월 산자부 제출, 사업계획서 수립 '관건'
음성·원남·소이, 5km이내 면적 및 인구 대비 배분
음성천연가스발전소 주변지역 현황.

음성군 음성읍 평곡리 일원에 추진 중인 음성천연가스발전소 인근 5km이내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심의할 지역위원회가 출범했다.

음성군은 지난 29일 오후 2층 상황실에서 위촉식을 열고, 지역위원회 심의위원 14명에 대해 위촉장을 전달했다.

이번 지원사업 심의 지역위원회는 당연직 및 지명직 3명, 위촉직 11명으로 구성됐다.

당연직 및 지명직에는 위원장에 이제승 음성부군수를 비롯 최윤복 음성군 경제과장, 허남률 한국동서발전(주) 총무기획부장이 포함됐다.

위촉직에는 음성군의회 박흥식 · 서효석 · 안해성 의원, 박상복 음성읍노인회장, 손현광 음성읍 평곡4리 이장, 조봉 소이면 충도1리 이장, 차주영 원남면 지역발전협의회장, 유두종 음성읍 평곡1리 이장, 최영회 음성읍 평곡2리 새마을지도자, 지상근 음성읍 석인1리 이장, 이기연 음성읍 석인2리 이장 등 11명이 명단에 올랐다. 

이날 손현광 이장은 위촉식에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3년 지원금 배분 기초자료.

본사가 입수한 2023년 지원금 배분 기초자료에 따르면 음성군의 5km이내 편입면적은 총 75.38㎢로, 음성읍 28.01㎢(전체면적 대비 32%), 원남면 14.96㎢(전체면적 대비 23%), 소이면 32.41㎢(전체면적 대비 66%)등이 포함됐다. 

선정 인구수는 음성읍 5,406명(총인구수 대비 32%), 원남면 694명(총인구수 대비 23%), 소이면 1,902명(총인구수 대비 66%) 등 소계 8,003명으로, 총 인구수 대비로는 약 36%을 차지한다.

지원금은 면적 · 인구 비율로 배분하게 된다.

2023년 지원금은 기본지원금 4억2천5백만원 중 음성군이 97%, 충주시가 3%로 배분될 예정이다. 특별지원금 약 154억원도 같은 비율이 적용된다.

지원사업의 종류는 지역의 균형발전 및 지역주민의 실질적 소득증대가 가능한 사업으로, 해당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사업이어야 한다. 

또 지역주민을 위한 사회복지 관련시설 확충 및 지원 프로그램 운영사업, 지역주민의 생활안전 및 주거환경 개선 등을 위해 필요한 사업에 대한 자금 지원(기본지원금 20%이내) 등을 할 수 있다.

선정기준은 정량평가 60점(거리 40점 . 사업종류 20점), 정성평가 40점(지역위원회 평가)이 적용된다.

2023년 지원급 배분 합의 결과표.

5km이내 주변지역 지원금 배분, 지역위원회 순항 ‘불투명’

한편, 최근 본사의 취재 결과, 발전소 건립 5km이내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한 기본지원금은 현재 전국 평균 가동율 약 42%를 적용할 경우 4억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가동율이 높아지면 지원금도 매년 상향 조정된다.

또한, 순공사비 1조2천억원의 1.2%에 해당하는 특별지원금 약 150억원은 2026년 준공 전까지 지원된다.

현재 기재부의 승인은 득했으나, 최종 사업계획서 제출과 함께 오는 10월 산자부의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 

그러나, 각 마을별 사업신청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이다. 특히 이해관계가 각기 다른 마을별 사업신청이 본격화되면, 우선순위 선정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또한 난항을 겪고 있는 석인1.2리, 충도1리, 평곡1,2,4리 등 최근접 6개 마을과의 최종 협상 여부도 관건으로 남아 있다.

앞서 지난 1월 반대투쟁위원회를 중심으로 '발전소 건설 백지화'를 요구했던 이들 6개 마을주민들과 음성군, 한국동서발전 등 3자간 대화의 자리가 마련됐다.

이날 주민들은 진정성 있는 해명과 사과, 모든 법적 제재에 대한 주민피해 최소화, 기후 솔루션이 제기한 가스발전소 실태 의혹 해소, 상시 대화창구 개설, 주민생존권 확보를 위한 종합대책 수립 등 5대 선결과제를 제시했고, 한국동서발전측은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한다는 입장을 확인한 바 있다.

이후 6개 마을과의 대화창구가 개설됐으나, 이후 뚜렷한 협상 결과가 도출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발전소 건립 반대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는 일부 위촉직 위원들의 행보도 큰 변수다. 

편입면적에서 제외된 음성읍 · 원남면 · 소이면 등 3개지역 주민들의 불만 해소도 과제다.

냉각기류 속에, 산자부에 제출할 사업계획서 수립이 불발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는 이유이다.

음성천연가스발전소는 사업비 약 1조 2,000억 원이 투입되는 1,122㎿(561㎿ × 2개 호기)급 발전소로, 2022년 6월 본공사 착공을 시작으로 2024년 12월 1호기, 2026년 12월 2호기를 각각 준공할 예정이다.

고병택 기자  estimes1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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