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포토&TV 음성의 소리
영상/ 음성군의회, ‘바다 없는 충북도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음성군의회, 16일 의원 만장일치 건의문 채택
“지역발전과 자연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충북 건설”
  • 영상편집/유호성 기자. 글/고병택 기자
  • 승인 2022.09.16 14:01
  • 댓글 0

음성군의회는 16일 제348회 제1차 정례회에서 조천희 의원을 포함 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바다 없는 충청북도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다음은 이날 조천희 의원이 발표한 건의문 전문이다.

‘음성군의회가 16일 바다 없는 충청북도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원내는 대표발의한 조천희 의원.

- '바다 없는 충청북도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문

 충청북도는 용수 공급 능력이 각각 1, 2위의 대규모 댐인 충주댐과 대청댐을 통해 인접한 수도권, 충청과 전북도민 등 3천만 명에게 소중한 식수와 공업용수를 공급하고 있으나, 수변지역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약 10조원 정도의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습니다.

또한, 바다와 접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해양수산부의 예산지원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음성군에도 삼형제저수지, 맹동저수지, 원남저수지 등 45개의 저수지를 보유하고 있으나 수변지역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저수지 주변 개발에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충북은 1960년대 한국의 국토개발이 시작될 때부터 석회석, 시멘트 등 건설자원과 댐을 통한 에너지, 용수 공급을 통해 국토건설에 기여해 왔으나, 정부 차원의 지원은 제대로 받지 못하고 많은 부분을 차별받고 희생되어 왔습니다.

그 결과 충북은 극심한 저발전 지역으로 전락하고, 백두대간으로 인해 사회간접자본 투자가 어려워져 백두대간 인근 시‧군의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는 인구소멸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건의문 채택 전자투표 결과/사진=음성군의회 생방송 캡쳐.

「바다 없는 충청북도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정은 지역발전과 출생률 제고를 위해 불합리한 환경규제를 완화하고 생활인프라를 확충하는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통해 지역발전과 자연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충북을 건설함으로써 충북도민의 희생에 대한 보상과 현재 위기의 극복방안이 될 것이며,

또한, 윤석열 정부의 국정목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의 실현과 진정한 지역 주도의 대한민국 균형발전 시대를 여는 길이 될 것입니다.

이에 음성군의회는 충청북도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과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규제를 완화하여 진정한 대한민국 균형발전을 이룩하기 위해 정부와 정치권 차원의 지원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바다 없는 충청북도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음성군의회 의원들./사진제공=음성군청.

하나. 충북도민의 국가적 헌신과 희생에 대한 보상과 대한민국 균형발전을 위해  「바다 없는 충청북도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충북 소재 아름다운 호수의 수질과 자연환경, 백두대간의 자연생태계 보존은 전적으로 국가정책으로 지원할 것을 요구한다.

하나. 정부의 광역관광권 개발사업에 충북 내륙지역을 신규 광역 관광개발권으로 지정하여 충북의 관광자원을 체계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요구한다.

하나. 충북선 고속화사업의 조속한 착공, 건설 중인 중부내륙고속철도의 신속한 완공 및 감곡장호원역에서 충북혁신도시를 연결하는 중부내륙철도 지선의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충북 동부축 고속도로(영동~옥천~보은~청주~괴산~충주~제천~단양) 건설 지원을 요구한다.

2022년  9월  16일

충청북도 음성군의회 의원 일동

영상편집/유호성 기자. 글/고병택 기자  webmaster@estimes.co.kr

<저작권자 © 음성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포토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