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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 · 지방소멸 위기 … 주민 없는 행정기관, 존재할 수 있나?<기고> 임택수 전 청주시 부시장

최근 각 언론은 대한민국의 지방소멸 현상이 심각한 단계로 접어들고 있으며, 세계 최저수준의 낮은 출산율과 급격한 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고 있다는 내용을 집중 보도하고 있다.

이로 인해 경제침체가 유발되고, 이 추세가 반복되면 국가소멸에 이를 수 있다는 경고의 메시지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거 산업화와 인구 보너스 시기에 기반을 둔 생각과 행정시스템으로 새로운 도전에 대응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선다.

우리나라가 활력을 되찾으려면 정치권과 중앙, 지방자치단체 등이 할 수 있다는 의지를 가지고 기존의 관습에서 벗어나서 대안을 찾고 추진해야 한다. 

이제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인구는 사상 처음으로 음성군 인구와 비슷한 9만1천 명이 줄어 든 5,174만 명이며, 감소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즉 세계인구는 2070년 103억 명으로 2022년 대비 23.3억 명이 증가하나 우리나라는 경기도 인구에 해당하는 1천4백만 명이 줄어든 3천8백만 명으로 예상되며, 중위연령도 45세에서 62.2세로 높아져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이어진다는 것이다

한국고용정보원 이상호 박사는 금년 3월말 기준으로 전국 228개 시군구를 20세에서 39세 여성인구수 대비 65세이상 인구수로 산정한 소멸위험지수*로 분석하면 절반인 113개(49.6%)가 소멸위험지역이며, 포천시 동두천시 등 수도권도 새로이 포함되는 등 지방소멸이 질적인 심화단계로 확산중이라고 분석했다.

 * 소멸고위험(0.2미만), 소멸위험(0.2~0.5), 소멸주의(0.5~1,0), 보통(1.0~1.5), 저위험(1.5이상) 

제조업 중심의 산업이 활발하여 소멸우려가 낮을 것으로 여겨지는 음성군과 진천군의 소멸위험지수도 각각 0.36, 0.61로 음성군은 소멸위험, 진천군은 주의지역으로 분석됐다.

관내 15개 읍면 중 충북혁신도시 인구가 많은 덕산읍(1.71)을 제외한 14개 읍면에서 소멸주의 4곳, 소멸위험 5곳, 소멸 고위험 5곳이 포함됐다.

많은 실증적 연구에 따르면 청년인구가 비수도권, 중소도시 및 농어촌에서 상대적으로 출산율이 낮은 수도권과 대도시로 이동하여 지역 내 인구가 감소하면, 국가 전체로도 인구감소가 가속화되는 경향을 보이므로 이들의 유출 방지대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부는 금년부터 인구감소지역에 인구소멸대응기금을 매년 1조원씩 10년간 지원해 오고 있으나 정부가 지원한다고 해서 이미 청년들이 떠나 한계에 이른 지자체가 성장, 존속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주민은 없는데 행정기관만 존재할 수는 없는 것이다.

청년들이 자신이 사는 지역을 매력적으로 생각하도록 기존 시군구 중심의 지원정책에서 과감히 탈피하고 메가시티 개념을 도입해야 한다.

우선 생활권이 같고 성장의 불씨가 살아 있는 거점지역이 소멸을 막는 댐과 같은 역할을 하도록 인근 자치단체간 통합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또, 각종 시설을 공동이용하며 일자리 지원, 창업, 보육, 돌봄 강화와 교통 인프라 구축, 환경 및 병원 등 정주여건을 개선해야 한다.

아울러 적극적으로 지역인재 육성에 나서야 한다.

기업이 요구하는 인재를 육성, 공급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도시와의 교육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초중고 과정에서부터 교육력을 높이도록 해야 한다.

위기의 시대, 우리 모두의 지혜가 필요하다.

“이제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음성타임즈  webmaster@es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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