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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음성군 심층논의, 노동조건 후퇴 없는 직영전환 결정하라”음성군 1권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직영전환 1년
음성군민 96%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은 ‘공공업무’

민주노총 충주음성지부는 20일 성명을 내고, 지난달 26일 시작된 음성군 심층논의와 관련, “음성군은 노동조건 후퇴없는 즉각적인 직영전환을 시행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지난달 26일 음성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청소노동자 직영전환을 위한 심층논의 촉구 기자회견 모습.

<성명서 전문>

지난해 6월 10일, 음성군은 보조금을 횡령하고 유용한 문화환경과 민간위탁 청소업무계약을 해지하고 직영전환을 결정하였다. 9월 16일, 문화환경이 담당하던 음성군 1권역 생활폐기물 수거 업무는 더 이상 민간위탁이 아닌 음성군의 직영으로 청소행정을 시작하였다.

불법과 비리, 사장의 갑질에서 벗어나 마음 편하게 청소업무를 시작한 날이다. 민간위탁 업체의 불법과 비리를 근절하겠다는 음성군의 의지를 확인한 날이기도 하다.

22년 9월 16일, 직영으로 전환된지 1주년이다. 직영으로 전환된 청소노동자들은 다른 권역도 직영전환을 촉구하고 있다. 직영전환된 청소노동자는 직영전환으로 가장 좋은 점으로 다음과 같은 이유를 제시하였다.

1. 자유로운 업무조율과 코로나 확진시 특별휴가

2. 음성군청 지정 병원의 건강검진 지원

(21년말 건강검진 지원으로 초기에 암 발견으로 조기치료)

3. 공개채용으로 업무효율 상승

4. 업체 사장과 작업반장 눈치 보지 않고 마음 편히 작업과 고용안정

5. 자녀 유치원 비용 지원 및 육아휴직 등

이 외에도 많은 장점을 이야기하고 있다. 결국 청소노동자들이 고용이 안정되고, 자율적인 업무조율과 공개채용 등으로 업무 만족도가 높아지면서 청소업무도 효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설문조사 과정에서도 나타난다. 음성군 비영리단체협의회는 22년 9월 3일부터 9월 15일까지 음성군 생활쓰레기 업무 관련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응답자의 94%가 직영전환에 찬성하였고, 청소업무는 공공의 업무라고 답변하였다. 응답자의 48.2%를 차지한 음성, 소이, 원남 지역주민은 직영전환에 만족감을 나타낸 것이다.

공무직으로 전환되어 지난해 9월 16일 첫 출근길에 나선 음성군 1권역 청소노동자들.. 

이제 음성군에 촉구한다.

음성군수는 21년 6월 10일 기자회견을 통하여 문화환경과 계약해지 및 2,3,4권역의 청소업무 계약방식을 심층논의기구롤 통하여 정책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하였다. 1년이 지난 8월 26일 심층논의가 시작되었다.

시간이 오래되어서 그런가, 21년 문화환경의 불법과 비리로 음성군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음성군수가 기자회견을 통하여 직접 밝힌 음성군의 깨끗한 청소행정 의기가 보이지 않는다.

시간이 흘러 잊혀지기만을 바라는 것인가? 2차 논의과정에서 음성군은 직영전환으로 10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하였다.

직영전환은 비리와 불법을 근절하고, 음성군민을 위한 깨끗한 청소행정과 청소노동자들의 만족감도 높일 수 있다. 더구나 예산도 절감할 수 있다. 그렇다면 무엇이 두려운가?

비리와 불법, 민간위탁 업체의 갑질이 횡횡하는 민간위탁 업체 방식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인가? 아니라면, 음성군은 심층논의 과정을 통하여 노동조건 후퇴없는 즉각적인 직영전환을 시행해야 한다.

지금까지 민주노총과 시민사회단체, 청소노동자들과 수많은 면담과정에서 음성군은 투명하고 깨끗한 청소행정을 약속하였다. 그 약속을 믿고 싶다.

또한 충주지방검찰청은 문화환경 사업주에 대한 사법처리를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 충북경찰청에서 사건조사후 검찰로 이관된지 벌써 1년이 넘었다.

아직까지 제대로 된 조사조차 진행되지 않고 있다. 불법과 비리를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면 신속하게 사법처리를 진행해야 한다.

음성군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2차 심층논의 과정에서 음성군도 예산절감을 인정했다. 그렇다면 무엇이 두려운가? 직영전환 1년이 넘었다. 청소행정의 만족감은 음성군민이 이미 판단했다.

비리와 불법을 근절하고 깨끗한 청소행정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음성군은 노동조건 후퇴없는 직영전환을 실시해야 한다. 더구나 민간위탁 업체와 계약기간이 22년 12월 31일까지다. 그렇다면 23년 1월 1일부터 직영전환에 대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다.

22년 9월 16일자로 직영전환 1년이 넘었다. 민주노총 충주음성지부는 불법과 비리의 온상으로 지목되고 있는 민간위탁 업체 계약을 중단하고 직영전환을 촉구한다.

음성군민도, 청소노동자도 만족하는 직영전환이다.

예산절감까지 가능하다. 음성군이 투명하고 깨끗한 청소행정을 시행하겠다면, 노동조건 후퇴없는 직영전환을 즉각적으로 결정하라.

2022년 9월 20일
민주노총 충주-음성지부

 

 

고병택 기자  marco17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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