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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 전국 동시 조합장선거…21일부터 후보자 기부행위 제한선관위 위탁 관리 개시…선거범죄 포상금 3억원 ↑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개표소에서 선거사무원들이 개표를 진행하고 있다./2019.3.13/뉴스1DB

내년 3월 치뤄지는 1350여곳의 농협·수협·산립조합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오는 21일부터 후보자들의 기부행위 등이 전면 제한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산림청은 내년 3월 8일 예정된 제3회 전국 동시 조합장선거 업무를 21일부터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한다고 20일 밝혔다.

전국 농협·수협·산립조합 조합장 선거는 2015년 도입된 후 세 번째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에 따라 선관위가 위탁기간 동안 선거를 관리·운영하게 된다.

업무가 시작되는 21일은 조합장 임기만료 180일을 앞둔 시점이다.

후보자와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은 기부행위가 제한된다. 후보자 등이 위탁선거법에서 정한 직무상 의례·구호·자선적 행위를 제외한 일체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제공받은 자 또 한 가액의 10~50배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다만 금품 등을 제공받은 사람이 자수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면제된다. 기부행위를 비롯한 각종 위탁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해서는 최고 3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정부는 공명 선거를 위해 홍보·지도를 강화하고, 지난 선거에서 일부조합의 무자격조합원 관련 선거무효 분쟁 등이 있었던 점을 고려해 특별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내년 조합장 선거가 깨끗하고 공명한 선거가 될 수 없다"며 "조합장 입후보자 및 유권자인 조합원 모두가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뉴스1

음성타임즈  webmaster@es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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