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문화환경 직영전환 관련 음성군청 앞 규탄 기자회견 모습.

전국민주연합노조 음성지부(지부장 김규원)는 26일 성명을 내고 “음성군은 더 이상 논란과 갈등을 조장하지 말고, 지체 없이 환경노동자 전원에 대한 정년과 임금이 보장되는 직영전환을 결단하라”고 촉구했다.

다음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서 전문>

비리업체 문화환경의 생활폐기물 수거업무 수탁, 어림없다!

2021년 9월 16일 음성군은 생활폐기물수집운반 민간위탁 업체인 문화환경의 용역수탁 계약을 해지하고, 음성군 직영으로 전환했다. 대포통장과 가짜미화원, 공문서 위조 등 상상할 수 없는 비리와 노동착취 때문이다.

그런데 퇴출되어 마땅한 문화환경이 다시 생활폐기물 수거업무 수탁을 시도한다는 것은 음성군과 환경노동자 나아가 음성군민을 조롱하는 것이다.

또한 음성군의 생활폐기물 수거업무 민간위탁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는 행정임을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다.

이번 한국노총 충주음성지부 주관 음성군환경미화원연합회 집회에서 노동자들은 문화환경의 퇴출을 요구하고 있다. 동의한다. 문화환경의 비리문제는 문화환경만의 문제가 아니다. 

공공서비스 민간위탁업체의 비리와 노동착취문제는 20년 동안 이어온 사회적 문제다. 불법비리로 공공성과 노동권을 악화시킨 문화환경이 음성군에서 쓰레기 수거운반 업무를 위탁받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

다만, 이번 집회가 민간위탁 직영화를 거부하는 것으로 인식되어서는 안된다. 그것은 민간위탁 업체 사장들의 요구이지 환경노동자들의 요구는 아니다.

음성군 환경노동자들은 누구보다 뼈저리게 민간위탁의 폐해를 견뎌왔다. 불법과 비리가 독버섯처럼 자라는 민간위탁을 지속하는 것은 노동자의 삶을 더 피폐하게 만들 뿐이다.

노동조건 개선을 논의하지 않는 직영운영 심층논의는 기만이다.

음성군은 오늘 집회에서 ‘노동조건 개선 없는 직영전환 반대’를 외치는 노동자들의 마음을 헤아려야 한다.

음성군은 민간위탁 노동자들의 주장이 직영화 찬반으로 갈라져 있다고 말하지만, 본질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노동자들의 한결같은 마음은‘직영화와 함께 노동조건의 유지‧개선’을 바라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음성군이 이에 대한 책임 있는 방안을 내놔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비리업체 문화환경 노동자들은 직영전환으로 웃음꽃이 피기 시작했다. 노동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노후차량 개선, 인력충원, 쉴권리보장, 복지혜택 등 노동환경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개선됐다고 말한다.

그러나 음성군은 직영전환 당시 환경노동자의 정규직전환에 따른 노동조건을 결정하지 않았다. 업무특성과 정부의 가이드라인도 무시하고 공무직 임금체계를 적용했다.

벼랑에 몰린 노동자들을 몰아붙여서 말이다. 때문에 노동자들은 노동조건 개선을 논의하지 않는 직영전환 심층논의는 기만이라 말한다.

음성군 생활폐기물 수행방식 결정위원회가 3차례 진행됐다. 음성군은 직영여부를 결정하고, 직영전환이 결정되면 그에 따른 노동조건을 ‘정규직전환 노사전협의체’를 구성해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음성군은 노동자들과 약속한 설명회 추진 약속도 지키지 않았고, 어렵게 구성된 결정위윈회는 진짜 논의해야 할 노동조건 개선에 대해 음성군이 입장을 내지 않으며 갈 길을 찾지 못하고 있다.

전국민주연합노조에서 확보한 자료에 의하면 음성군은 2021년도 환경미화원 공무직에 대한 예산을 13억 책정했지만, 9억 원만 집행했다.

음성군이 전환된 노동자들의 임금을 얼마나 후려쳤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음성군은 더 이상 논란과 갈등을 조장하지 말고 지체 없이 환경노동자 전원에 대한 정년과 임금이 보장되는 직영전환을 결단하라.

2022.10.26.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음성지부 

고병택 기자  marco17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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