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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총체적 부실, 음성읍 ‘역말 오솔길’…공무원 11명 신분상 조치시정 1건 · 주의 4건, 5백5만9천원 회수 조치
제외 대상인 사유지 포함, 하도급 보고 누락
준공검사 소홀, 21년 하반기 하자검사 미실시
  • 영상편집/유호성 기자. 글/고병택 기자
  • 승인 2022.11.14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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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2년간 총 6억 원의 혈세가 투입된 ‘역말 오솔길' 지난 7월 현장 모습

2년간 3만4천주의 라벤더를 식재했으나, 모두 고사한 현장.

음성군이 지난 2년간 총 6억 원의 혈세를 쏟아부은 ‘역말 오솔길’이 애물단지로 전락한 가운데, 음성군의 허술한 행정이 한몫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본사가 입수한 음성군 자체감사 결과에 따르면, ‘역말 오솔길’ 사업과 관련, 징계 2명, 훈계 8명, 주의 1명 등 총 11명의 공무원에게 신분상 조치가 내려졌다. 

행정상 조치는 시정 1건, 주의 4건 등 총 5건이며, 재정상 조치로 5백5만9천 원이 회수 조치됐다.

이번 감사는 지난 7월 27일부터 8월 25일까지 약 한 달간 진행됐다. 

감사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따른 예산편성과정, 집행, 사후관리 등을 집중 점검했으며, 특히 공사 집행절차 준수 여부, 사후관리 등의 적법·타당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실시됐다.

음성군 ‘역말 오솔길’ 사업 감사 결과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먼저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에 반하여 제외 대상인 사유지를 포함하고, 사업비 산출근거가 누락되어 사업비의 적정여부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현장실사가 일부 생략됐고, 관련부서의 검토의견이 누락되어 사업의 관계법령 저촉 여부 · 타당성 · 효과성 등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심사내용이 부실했다.

이 같은 이유로, 2020년 예산 3억원이 편성되고 사업비 부족으로 다음해 2021년 사업예산을 추가 편성해 3억원을 추가 집행한 사실이 확인됐다.

사후관리 측면에서는 식재된 라벤더 유지관리에 대한 업무범위가 소유자인 음성군과 유지관리 각서를 제출한 참여마을이 혼재되어 있는 등 소홀하게 다뤄졌다.

구체적인 행정상 지적사항은 주민참여예산 사업성 검토 및 성과관리(사후관리) 소홀, 단일공사 분할계약 및 자재(라벤더) 분할계약 부적정, 소극행정 업무 소홀 등이다. 

이 밖에 2021년 하반기 하자검사 미실시, 조경유지관리 소홀, 2020년 공사 준공검사 소홀, (재)착공계 접수 소홀, 건설폐기물 처리확인 업무 소홀, 하도급 보고 누락 등이 지적됐다.

음성군의회 제347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가 지난 7월 21일 속개된 가운데 서효석 의원의 집중적인 질의가 이어졌다

한편, 앞서 지난 7월 음성군 음성읍 읍내4리에 추진됐던 ‘역말 오솔길 조성사업’과 관련, 당초 식재했던 약 3만4천주의 라벤더가 모두 고사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역말 오솔길 조성사업’은 마을 서쪽 한일중학교를 기점으로 마을을 둘러싸고 있는 비탈길 인근에 라벤더를 식재해, 라벤더 축제 등을 통해 다양한 주민 소득원 창출과 외부 관광객 유치 등을 목적으로 추진됐다.

군 단위 공모 주민참여예산 신청 사업에 선정되면서 추진된 이 사업에는 총 6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지난 2020년 위해덩굴 제거(뿌리제거 및 약제제거), 관수시설 1석, 라벤더 22,864주 식재 명목으로 주민참여예산 3억 원이 투입됐다. 이 사업은 2020년 10월 착공되어 이듬해 3월 준공됐다.

이후 2021년도에는 철제계단, 로프난간, 논 슬립, 임목폐수물 처리, 라벤더 11,250주 추가 식재 등을 위해 또 다시 3억 원이 투입됐고, 지난해 12월 준공됐다.

계획대로라면 2년간 총 34,114주의 라벤더가 식재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준공된지 6개월 만에 찾아간 ‘역말 오솔길’ 현장에는 식재되어 있어야 할 라벤더 3만4천주의 흔적을 찾아보기가 어려웠고, 무성한 잡초, 덩굴로 인해 오솔길의 기능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방치되어 있었다.

지난 7월 역말오솔길 현장. 무성한 덩굴로 인해 오솔길의 역할을 상실한 모습이다.

논란이 확산되자, 음성군도 곧바로 조사에 착수했다.

그 결과, 2년간 2차례에 걸쳐 식재했던 약 3만4천주 라벤더의 고사 원인은 ‘칡넝쿨의 침투로 인한 라벤더 뿌리 고사’, ‘식재 후 잡초가 라벤더보다 웃자라게 되면서 라벤더 도태’, ‘급경사지 격자블록 몰탈부의 온도 상승에 따른 뿌리 고사’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음성군은 라벤더 식재를 위해 대체부지를 제공하고, 마을에서 자체 식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력한 대체부지는 음성천 인근 약 3,100㎡ 면적의 고수부지로 음성읍에서 매년 양귀비 등 초화류를 식재하는 지역이다. 

음성군은 대체부지가 결정되면 업체로부터 제공받은 2만5천주, 마을 자체 5천주를 포함한
약 3만주의 라벤더를 식재하고, 유지관리는 읍내4리 마을과 협약을 체결해 법적책임을 지도록 공증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이다.

영상편집/유호성 기자. 글/고병택 기자  webmaster@es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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