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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직영전환이냐, 민간위탁이냐…아쉬움 남긴 ‘반쪽자리 토론회’음성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 바람직한 운영방안은?
민주연합노조 음성지부 주최, 음성비영리단체협의회 주관
음성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심층논의기구에 집중" 불참
(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이은영 평화제작소 상임이사, 주훈 정책실장, 박윤준 상담실장, 김나경 회장, 서효석 의원, 김규원 지부장.

전국민주연합노조 음성지부가 주최하고 음성비영리단체협의회가 주관하는 ‘민간위탁 환경미화원, 음성군민과 함께하는 음성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 바람직한 운영방안 모색 토론회’가 15일 오후 4시 금왕읍행정복지센터 2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이은영 평화제작소 상임이사가 사회를, 주훈 전국민주연합노조 정책실장이 발제를 맡았다.

토론은 ‘음성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 어떻게 해야 바람직할까’라는 주제로 서효석 음성군의회 의원, 김규원 전국민주연합노조 음성지부장, 박윤준 음성노동인권센터 상담실장, 김나경 여성농민회 회장 등 4명이 토론자로 나섰다.

음성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의 ‘직영전환’과 ‘민간위탁’을 두고, 뜨거운 설전이 기대됐던 이날 토론회는 서효석 의원을 제외한 3명의 토론자 모두 직영전환을 주장했고, 음성군을 포함 반론을 제기하는 토론자들이 참석하지 않으면서 예상과는 달리 싱겁게 끝이 났다.

이에 대해 음성군 관계자는 “현재 심층논의기구가 가동되고 있는 상황이다. 음성군의 공식적인 입장 발표는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자칫하면 와전될 우려도 있다. 지금은 진행 중인 심층논의기구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판단했다”며 불참 이유를 밝혔다.

이와 관련, 음성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무에 대한 심층논의기구는 지난 8월 26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매월 한 차례씩 열리고 있다. 16일 제4차 회의가 예정됐다.

결국 이날 토론회는 직영전환의 당위성만 일방적으로 개진되는 등 ‘반쪽자리 토론회’에 그치는 아쉬움을 남겼다. 유관기관 및 의견을 달리하는 단체, 토론자 선정과정에서 충분한 사전조율과 설명이 미비했던 점도 아쉬운 대목 중 하나이다.

이번 토론회는 음성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무의 직영전환 과정의 험난한 미래를 예고하는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과연 ‘음성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 어떻게 해야 바람직할까’

음성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 바람직한 운영방안 모색 토론회 모습.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주훈 전국민주연합노조 정책실장은 ‘음성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 임금 및 근무조건 저하 없는 직영전환이 해법’ 발제를 통해 IMF 이후 민간대행 경위 및 직영추진 배경에 대해 설명해 나갔다.

주 실장은 ”음성군 1권역 직영전환은 환경미화원의 희생을 강요한 전국 최초의 비상식적 직영전환이었다‘며, 직영 환경미화원 임금 지급기준 미적용, 연구용역 결과의 상이성, 정부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조목조목 지적해 나갔다.

그러면서 “20년 전 생활폐기물 수집업무는 핵심업무가 아니라, 주변업무로 치부되어 왔다. 그러나 지금은 생활과 밀접한 핵심업무라고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라며, 직영전환을 강력히 주장했다.

어어진 토론에서 김규원 전국민주연합노조 음성지부장은 ’민간위탁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환경미화원의 진짜 사장은 누구?‘를 토론주제로 일선 현장에서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음성군 직영전환 투쟁 일정을 소개했다.

박윤준 음성노동인권센터 상담실장은 “공공업무는 시민의 존엄을 지키고 행복을 추구하는 일련의 과정이어야 한다. 그런데 경제성을 주요 지표로 도입하는 순간 국가의 책무는 경제적 이해타산에 분쇄되고 만다”고 지적했다.

박 실장은 “음성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무도 공공성을 어떻게 확보해야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제언했다.

김나경 여성농민회 회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무는 환경적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지역 곳곳이 쓰레기로 뒤덮히고 있다. 음성군 환경보호의 1차적 책임은 음성군에 있다. 민간에만 맡길 일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서효석 음성군의회 의원은 “무거운 느낌을 갖고 토론자로 나섰다. 기본적인 생각은 직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집행부의 부적절한 행위가 있을 때 이를 시정 및 감사를 할 수는 있다. (민간위탁을)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는 조례는 상위법을 보고 개정이 가능한지 검토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집행부는 심층논의기구를 통해 결정하는 안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직영으로 갔을 때 임금 및 정년 문제도 굉장히 큰 화두가 되고 있다”면서 “(심층논의기구가) 의견을 좁히는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고병택 기자  estimes1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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