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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쌀값 최저가격 제대로 산정됐나”…음성군 · 농민단체 ‘대립각’음성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
농민단체 “조례에 없는 80% 적용, 심의방법 잘못됐다”
음성군 “80%, 75%, 72% 등 3개안 제시, 심의위서 결정”
  • 영상편집/유호성 기자. 글/고병택 기자
  • 승인 2022.11.18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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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박종태 음성군농민회장, 전혁동 음성군 농정과장.

유례없는 쌀값 하락으로 농민들이 시름을 겪고 있는 가운데, 현재 시행 중인 ‘음성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와 관련, 음성군과 지역농민단체간 첨예한 대립각을 보이고 있다. 

이번에 고시된 최저가격이 음성군 조례에 의해 결정됐는지를 두고 양쪽의 주장이 상충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음성군은 지난 9월 5일 ‘2022년 음성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추진을 위한 최저가격 결정’을 위한 고시를 실시했다.

음성군에 따르면 최저가격 결정은 최근 3년간 도매시장 평균가격을 감안한 것으로, 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결됐다.

지난 2021년 일부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음성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는 농축산물의 도매시장가격이 최저가격 이하로 하락했을 때 최저가격과의 차액을 지원하기 마련됐다.

차액이란 최저가격에서 도매시장가격을 뺀 금액을 말한다. 지원대상은 쌀, 고추, 복숭아, 인삼, 수박, 한우 등 6대 농축산물이다. 차액 지원은 품목에 상관없이 한 농가당 총 200만원 이하로 한다.

최저가격 결정은 3개년 간 도매시장가격을 참고하여 매년 상반기 음성군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2조 1항에 의하면 이 조례에서 ‘최저가격’은 최근 3개년 간 도매시장 가격을 고려하여 정한 가격을 말한다. 

‘도매시장가격’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축산유통종합정보센터, 축산업협동조합 및 인삼농업협동조합에서 제공하는 전국 주요 도매시장가격을 말한다.

충주MBC 취재진이 기자회견 전 박종태 음성군농민회장을 취재하고 있다.

음성군이 조사한 최근 3년간 평균 도매가격은 쌀 50,901원(20kg), 건고추 18,987원(1kg) · 붉은고추 6,910원(1kg), 수박 14,884원(1개), 복숭아 20,482원(4.5kg), 인삼(이식) 26,343원(750g). 한우 17,225원(1kg) 등으로 파악됐다.

음성군은 이 가격의 80%를 최저가격으로 최종 결정했다.

그런데, 이번에 고시된 음성군 6대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최저 평균가격은 쌀 40,720원(20kg), 건고추 15,190원(1kg) · 붉은고추 5,528원(1kg), 수박 11,907원(1개), 복숭아 16,385원(4.5kg), 인삼(이식) 21,075원(750g). 한우 13,780원(1kg) 등이다.

이에 대해 박종태 음성군농민회장은 먼저 “음성군은 최저가격안정기금 조례를 전국 최초로 만들었다. 1년에 10억원씩 현재 55억원이 누적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약 10년간 기금을 활용하지 못해왔다. 그러나 올해는 몇 십년만에 (쌀값이) 최대폭으로 폭락했다. (이제) 이 기금을 사용해야 하는데 조례규정과 다르게 최저가격이 결정되면서 기금을 사용하지 못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박종태 회장은 “(조례에는) 3년간 도매가격을 최저가격으로 결정하도록 했는데, 음성군은 (임의로) 80%를 적용하는 것으로 정의를 내렸다. 심의방법이 잘못됐다”며 “이번에는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시정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음성군이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도매가격의 80%를 최저가격에 적용하면서, 최저가격이 현재 폭락된 도매시장가격과 비슷하게 되어 차액이 발생하지 않고, 기금 사용도 불가능하게 됐다”는 게 박 회장의 주장이다.

이에 전혁동 음성군 농정과장은 “가격안정기금 조례는 한 품목이 생산비 이하로 하락했을 경우, 생산비 정도는 보상해 주자는 취지”라면 “최저가격을 어느 선에서 적용할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해 (3년간 전국 도매가격의) 80%, 75%, 72% 등 3가지 안을 심의위원회에 제시했고, 가장 높은 80%안이 결정됐다”고 말했다.

이어 전 과장은 “12월 중에 전국 도매시장의 평균 유통가격을 조사해서 현재 고시한 최저가격보다 하락했을 경우, 10억원 범위내에서 그 차액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인터뷰는 충주mbc 취재진과의 동시 취재임을 알려 드립니다.>

<이 기사 이어집니다>

음성군농업인단체연합회 기자회견 모습.

한편, 음성군농업인단체연합회는 18일 오전 음성군청 앞에서 ‘쌀값보장, 폭등한 농업생산비 대책촉구. 양곡관리법 전면개정 요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음성군농민회 · 쌀전업농 · 농업경영인 회원 및 전국민주연합노조 음성지부 등 40여 명이 자리를 함께 했다.

이들은 이날 “유례없는 쌀 가격의 하락과 농업생산비 폭등으로 농민들의 삶이 벼랑으로 내몰리고 있다. 그러나, 농민생존과 농업의 유지와 존속을 위한 노력과 정책은 마련되지 않고 있다”며 현 정부의 농업정책을 강하게 질타했다.

음성군농업인단체연합회 회원들이 음성군청 입구에 약 6톤의 벼를 야적하며, 강력한 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영상편집/유호성 기자. 글/고병택 기자  marco17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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