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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음성군 활동지원사, 중증장애인 폭행 의혹 파문, ‘진실 공방’충북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활동지원사 B씨 음성경찰에 고발
B씨 “절대 그런 일 없다. 왜 이러는지 물어보고 싶어” 강력 부인
음성군 “경찰 조사 끝나면, 결과에 따른 상응한 조치 취할 것”
중증장애인 A씨가 활동지원가 B씨로 인해 입었다는 다리 상처 부위. 사건 발생 2주가 지난 후 사진이다. 이에 대해 B씨는 "예전부터 늘 다리와 팔에 멍 든 자국이 있었다"며  폭행 행위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사진제공=충북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음성군의 장애인 활동지원사가 중증의 신체장애인을 폭행, 상해를 입혔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파문이 일고 있다.

충청북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하, 기관)은 지난 16일 음성군 음성읍에 거주하는 중증 신체장애인 A씨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들어, 활동지원사 B씨에 대해 상해죄, 폭행죄, 사문서 위조·변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등 위반 혐의로 음성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후 5시 25분경 활동지원사 B씨는 A씨와 근무일자 변경으로 이야기를 하던 중 침대에 앉아 있는 A씨의 오른쪽 팔을 잡아당겨 침대에서 떨어지게 했고, 이후 방바닥에 떨어진 A씨를 끌고 안방과 거실을 돌아다녔다. 

기관은 이 사건으로 가슴 밑으로 움직일 수 없는 A씨는 (사건 발생 2주 후 진단 결과) 전치 3주 미만에 해당하는 몸에 상처를 입었고, 이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복지법의 신체적 학대, 상해죄, 폭행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활동지원사는 매달 ‘급여제공 일정표’를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는 장애인에게 확인 서명을 받아 활동지원사업 위탁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그런데, 고발장에 의하면 지난 2020년 6월부터 A씨의 활동지원사로 근무한 B씨는 급여제공 일정표를 2020년 6월, 7월, 8월 등 3달만 A씨 서명을 받았고, 2020년 9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서명을 받지 않고 A씨 서명을 위조해 위탁기관에 제출했다고 적시됐다. 

특히, B씨는 2020년 6월~ 7월은 80시간, 2020년 8월~ 2022년 10월은 120시간의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했다고 급여제공 일정표를 제출했지만, 실제 B씨가 A씨에 대한 활동지원사로 근무한 시간은 1일 평균 1시간 정도였다는 A씨의 진술도 포함됐다.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B씨가 허위 근무한 시간만큼 받지 못했다는 게 기관의 입장이다. 

2020년 8시간 기준 급여는 1,012,000원, 2022년 변경 후 120시간 기준 급여는 1,777,000원이다.

이 밖에 고발장에는 B씨가 A씨에게 “다른 활동지원사를 구하라”는 자칫 협박으로 들릴 수 있는 말과 A씨의 신체적 상태를 비하하는 말로 심리적 고통을 주는 등 정서적 학대를 가했다는 내용도 명시됐다.

이 같은 조사내용을 근거로, 기관은 “B씨는 신체적 · 정서적 등의 장애로 인해 혼자서는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의 활동을 지원하는 일을 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중증의 신체장애인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심각한 상해를 입혔다”며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벌에 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중증장애인 A씨가 활동지원가 B씨로 인해 입었다는 다리 상처 부위. 사건 발생 2주가 지난 후 사진이다. 이에 대해 B씨는 "예전부터 늘 다리와 팔에 멍 든 자국이 있었다"며  폭행 행위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사진제공=충북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B씨 “매일 방문했고, 주말에도 부르면 수시로 갔다”

이에 대해, B씨는 21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자신의 입장을 장시간에 걸쳐 토로했다.

먼저 폭행 의혹에 대해 B씨는 “(개인)모임 워크숍 때문에 일정을 조정하려는 과정에서 말다툼이 있었다. (A씨가) 갑자기 멱살을 잡는 바람에 빠져 나오려다, 뒤에 있던 장롱쪽으로 (내가) 넘어졌고, 침대 위에 있던 A씨가 내 위로 덮쳐 넘어진 것이다. 내 옷도 찢어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멱살을 또 잡힐 것 같아, A씨 가까이 갈 수 없어서 침대에 다시 올려놓지 못했다. 지금까지 나도 머리와 팔이 아픈 상태”라고 말했다. 

‘안방과 거실을 끌고 다녀, 다리에 상처가 났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다. (A씨의) 다리에 난 멍 든 자국은 원래부터 있었던 것이다. 늘 다리와 팔에 멍이 들어있었고, 내게 보여 주기도 했다”라며 강하게 부인했다. 

B씨는 “예전부터 잘 아는 사이고 내 손이 필요한 것 같아 도움을 주려고 했던 일인데, 왜 이렇게 덮어 씌우는지 알 수 없다, 오히려 물어보고 싶다”며  “왜 이런 날벼락을 맞게 하는지, 반드시 진실을 가려내야 할 것”이라며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급여제공 일정표 작성 경위에 대해서는 “매월 20일간 1일 6시간이라는 계획표가 있지만, 실제로는 매일 방문해야 했다. 주말에도 수시로 부르면 가야 했다”며 “아침에 집에 가면 (A씨가) 잠이 들어 있는 경우가 많아, 집 장독대 근처 아이스박스에 카드(희망e든 카드)를 보관해 놨다가 사용했다. 갖고 다닌적은 없다”고 설명했다.

‘희망e든 카드’는 장애인 활동 지원 바우처카드로, 방문 활동지원사의 지원 시간을 체크할 수 있다.  

양 쪽의 진실공방이 첨예하게 이어지는 가운데, 사건이 접수된 음성경찰서의 수사 결과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활동지원사, 이용자의 정서적 심리상태 등 특수 상황도 고려해야”

음성군 관계자는 “경찰에 고발장이 접수됐고,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입장을 밝히긴 어렵다. 다만, 경찰 조사가 끝나고 나면,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치들을 취해 나갈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음성군에 따르면 장애인 활동지원기관은 음성군장애인복지관과 주천리 방문간호센터 등 2개 기관이 있다. 주천리 방문간호센터는 방문간호 및 목욕지원 등을 주 업무로 한다.

중증장애인에 대한 일반적인 활동지원은 음성군장애인복지관에 위탁해 시행되고 있다.

지원비는 국비 70%, 도비 6%, 군비 24% 등이 반영된다. 현재 음성군 내 활동지원사는 총 82명이다.

활동지원사는 이용 장애인이 신청하면,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지원 시간을 결정한다. A씨의 경우 매월 120시간을 지원 받도록 되어 있다.

충청북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신해 관장은 “활동지원사는 서비스 제공사항을 정기적으로 소속기관에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음성군장애인복지관에 제출해야 할 기록서 작성 여부도 확인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활동지원사는 이용자의 정서적 심리상태 등 특수한 상황도 고려해야 하는 민감한 업무이다. 자신의 역할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고, 주기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라고 역설했다.

한편, 충청북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지난 2017년 11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 제2항에 따라 설립된 법적기관으로 장애인학대 신고 접수, 현장조사, 피해자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다.

 

고병택 기자  estimes1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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