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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의 소리> “시키는대로 따라오라 밀어붙여, 주민들이 바보냐?”삼성테크노밸리산단 조성 ‘환경영향평가(초안) 주민공청회’ 열려
가산이마을 투쟁위 “주민설명회 무효 행정소송 불사할 것” 반발
서대석 위원장 “폐기물매립장 유보지 지정, 반대주민 생존권 확보”
  • 영상편집/유호성 기자. 글/고병택 기자
  • 승인 2022.11.28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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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위) 공청회 모습. (사진 아래) 삼성면행정복지센터에서 항의시위를 펼치고 있는 가산이마을 주민들.

음성군 삼성면 용성리, 양덕리 일원에 추진되고 있는 ‘음성 삼성테크노밸리 산업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초안) 주민공청회가 25일 삼성면행정복지센터에서 열렸다.

이날 공청회는 전략환경연구소 이규만 대표이사 주재로 삼성테크노밸리(주) 김영정 대표 및 이선영 이사, 삼성환경지킴위원회 서대석 위원장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올해 7월에 작성된 음성 삼성테크노밸리산단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따르면, 삼성테크노밸리산단은 3개 구역으로 나뉘어 조성된다.

1구역은 316,476㎡ 면적에 복합용지, 물류시설, 상업 및 지원시설, 주거시설용지 등, 2구역은 1,064,214㎡ 면적에 산업시설, 지원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매립장) 등, 3구역은 199,165㎡ 면적에 산업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민간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이며 총 3,571억원이 소요된다. 

현재 토지수용에 반대하는 용성3리 가산이 등 일부 마을주민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사업 시행에 필요한 토지매입이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삼성면행정복지센터에서 토지편입에 항의하고 있는 가산이마을 주민들.

이날 항의시위에 나선 가산이마을 주민들은 “(음성군은) 시키는대로 따라오라며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난하며 “산단 폐기물매립장이 들어온다는데 가산이마을뿐만 아니라 삼성면민 모두가 반대에 나서야 한다”며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행사는) 반대 주민들과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주민들과의) 일대일 토론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현재 가산이마을 주민들로 구성된 삼성테크노산단 편입반대 투쟁위원회(이하 투쟁위, 위원장 장충근)는 “삼성테크노산단에서 주장하는 두 차례 주민설명회(2022.8.3일, 8.26일)는 공식적으로 무산된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투쟁위는 “음성군은 2차례 주민설명회가 가산이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로 무산이 됐다고 믿고 있도록 만들어 놓고, 실제로는 실행됐다고 충북도에 보고했다고 판단할 수 밖에 없다”며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고 있다.

투쟁위는 “주민설명회에 대한 공식적인 해명이 없을 경우, 각종 민원은 물론 행정소송을 통해 이번 주민공청회도 무효라는 사실을 따져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삼성테크노밸리산단 사업지구 위치도.

한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연간 폐기물 발생량이 2만톤 이상이고, 조성면적이 50만㎡ 이상인 산업단지에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의무 설치해야 한다.

최종 처리대상 폐기물은 10년 이상 매립하기 위한 매립시설을 말한다.

삼성테크노밸리산단의 경우, 조성면적이 1,579,855㎡로 50만㎡ 이상이고, 연간 처리대상 폐기물 발생량이 130,936.5톤/년으로 2만톤 이상이므로 폐기물처리시설(매립시설) 설치 대상에 해당된다.

시행사인 삼성테크노밸리(주)는 10년 이상 매립시 필요용량으로 약 147만톤(사업장 배출 약 126만톤, 지정폐기물 약 19만톤, 기타 슬러지)이 필요한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현재까지 세부적인 계획은 수립되지 않았다.

위치는 산업지구 남쪽인 삼성면 용성리 443답 일원으로 면적은 45,248㎡(약 1만3700평)이다.

문제는 시행사의 “사업지구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를 위한 것”이라는 설명과는 달리, 폐기물관리법에 의하면 영업구역을 제한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전국의 외부 폐기물이 반입될 수 있다는 말이다.

이에 대해 삼성환경지킴위원회 서대석 위원장은 “연간 폐기물 발생량이 2만톤 미만이면 법적 의무 설치기준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일단 폐기물매립장 부지를 유보지로 지정해 놓고, 향후 입주기업들의 배출량을 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토지편입을 반대하는 가산이마을 주민들은 생존권 확보를 위해 싸우고 있다. 이보다 중요한 문제는 없다. 시행사측은 반대주민들과의 적극적인 대화에 먼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 위원장은 “이번 환경영향평가 초안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부분은 미호강을 비롯한 하천오염 문제이다. 산단에서 배출되는 오·폐수 유입으로 인한 환경피해가 예상된다. 이에 대한 명확한 조사가 재실시되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삼성테크노밸리산단 사업지구 내에는 가산이천과 서원말천 등 2개의 소하천이 있고, 주변에 성미천, 양곡천, 성산천 등 3개 하천이 위치해 있다. 

산업단지가 조성되면 처리된 오·폐수는 가산이천, 서원말천, 성미천, 양곡천, 삼성큰말천 등 소하천을 거쳐 성산천(지방하천)으로 유입되어, 한천(지방하천), 미호강(국가·지방하천), 금강(국가하천)를 거쳐 최종 서해로 방류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지난 7월 7일 환경부와 충청북도는 관보와 도보를 통해 미호천을 미호강으로 변경한다고 발표했다.

현재 충청북도와 음성군을 포함 5개 시·군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물이 살아있는 미호강’ 프로젝트가 본격 추진되고 있다.

미호강은 삼성면 마이산이 수원 발원지로, 상류 지역의 수질개선과 친수사업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영상편집/유호성 기자. 글/고병택 기자  marco17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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