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위) 지난해 11월 25일 환경영향평가(초안) 주민공청회 모습. (사진 아래) 삼성면행정복지센터에서 항의시위를 펼치고 있는 가산이마을 주민들.

음성군 삼성면 용성리 · 양덕리 일원에 추진되고 있는 ‘음성 삼성테크노밸리산업단지 조성사업’에 새로운 변수가 돌출했다.

앞서 매매계약을 통해 산단부지에 포함됐던 안동권씨 종중 토지와 관련, 일부 종원들이 원천무효 및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소를 제기했기 때문이다.

안동권씨복야공수홍파상검계대종회 종원 3명(이하, 채권자)은 종중 및 영농조합법인 대표(이하, 채무자)를 상대로 지난달 15일자 청주지방법원에 ‘종중결의무효확인 및 매매계약무효확인’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의 주요 쟁점은 종중총회 및 임원회의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정기총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채무자 영농조합법인의 이사회결의 및 매매계약 무효 등이다. 

소장에 따르면 채무자 영농조합법인과 동호건설(주) 사이에 2020년 8월 27일자 2건의 매매계약이 체결됐다. 매매대금 총액은 9,215,190,000원으로, 계약금 10%, 중도금 40%는 계약일로부터 6개월, 잔금은 산업단지 승인고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는 조건이다.

시행사인 동호건설과 매매계약된 종중 토지는 임야 183,370㎡(55,469평), 전답 28,806㎡(8,714평) 등 약 6만4천여 평이다.

이에 채권자들은 ”사업승인 고시가 이루어지면 토지잔금이 지급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다“며 ”그 이후에는 종중결의, 영농조합법인결의, 매매계약 등에 관한 무효확인이 무력화되고 그 피해 회복은 거의 불가능해 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매매가격도 시세보다 40억 정도 낮은 금액으로 책정됐다. 계약이 속행된다면 종중 및 영농종합법인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끼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채무자 종중은 ‘해당 토지에 대한 처분결의는 2019년도 총회시 약 20여 명의 종원이 참석해 처분권한을 이사회에 위임한다는 구두결의를 했고, 이후 이사회를 통한 처분결의 등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테크노밸리산단 사업지구 위치도.

충북도 “지난 6월 승인 신청, 현재 관계기관 협의 중”

종원들간 소송이 제기되면서, 그동안 추진됐던 삼성테크노밸리 조성계획도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전망이다.

소송에서 기존의 매매계약이 유효임이 인정되면 추진에 탄력을 받겠지만, 만일 무효로 판결되면 사정은 전혀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수도 있다. 

현재 토지편입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가산이마을 토지 약 4만5천여 평을 포함 약 11만여 평의 토지가 예정부지 약 48만평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충북도에 따르면 삼성테크노밸리산단의 경우 지난해 6월 승인신청을 했고, 승인까지 소요기간은 약 1년6개월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도 관계자는 ”지난 6월 승인 신청이 접수됐고, 현재 환경부, 국토부, 도청 농지·산지 부서 등 60여 개의 기관 부서 등 관계기관과 협의 중에 있다. 빠른 경우 1년 6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행사가 해당 부지의 70~75% 이상을 확보하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나머지 부지에 대한 강제수용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확보하지 않으면 변경승인 신청을 다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제수용을 요구할 수 있는 토지 확보율이 70% 미만일 경우, 별도의 토지를 추가 확보하든지, 아니면 규모를 줄여 재승인신청을 하든지 해야 한다. 이는 사업 시행사가 최종 판단할 문제”라는 게 충북도의 입장이다.

토지 이용계획도.

장충근 위원장 “인용되면, 절대로 토지 수용 불가”

가산이 토지편입반대투쟁위원회 장충근 위원장은 “500년 된 마을을 지켜야 한다는 주민들의 각오는 확고하다. 산단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마을을 포위시켜 놓고, 강제수용 운운하며 주민들을 위협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분노를 터트렸다.

장 위원장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종원 중 한 분은 절대로 토지를 내 줄 수 없다고 약속했다. (시행사는) 조성면적을 축소하거나 변경시킬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대규모 폐기물매립장 조성도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한편, 음성 삼성테크노밸리산단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따르면, 조성면적 1,579,855㎡ 규모의 삼성테크노밸리산단은 3개 구역으로 나뉘어 조성된다.

1구역은 316,476㎡ 면적에 복합용지, 물류시설, 상업 및 지원시설, 주거시설용지 등, 2구역은 1,064,214㎡ 면적에 산업시설, 지원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매립장) 등, 3구역은 199,165㎡ 면적에 산업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민간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이며 총 3,571억원이 소요된다. 

고병택 기자  webmaster@estimes.co.kr

<저작권자 © 음성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