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의회 박흥식 의원.

음성군의회 3월 제1차 정례의원간담회가 7일 개회된 가운데 음성군 공공하수도시설 관리대행 용역업체 선정 문제가 화두에 올랐다.

이날 박흥식 의원은 “현재 음성군 내 공공하수처리시설 대행업체의 기간이 오는 8월 31일부로 종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에 업체 선정은 반드시 입찰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며 단호히 제안했다.

박흥식 의원에 따르면 충북 11개 시군 중 제천시는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고, 영동군은 갱신, 8개 시군은 입찰방식을 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다하게 책정될 수 있는 예산낭비를 막고 투명한 하수처리행정을 위해서는 반드시 입찰을 통해 위탁업체를 선정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조례 개정도 검토해 나가야 할 것”이라는 게 박 의원의 주장이다.

음성군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의하면 관리대행 기간은 단순관리 5년 이내로 하되, ‘하수도법 시행령’ 제15조4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5년의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다.

또 복합관리의 경우 5년 이상 20년 이내의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도록 했다.

음성군의 경우 단순관리에 해당된다. 

7일 개회된 음성군의회 3월 정례의원간담회 모습.

“상위법인 하수도 시행령 꼼꼼히 살펴 나갈 것”

앞서 지난 2016년 4월 음성군 내 공공하수시설처리장에서 TMS(원격감시장치)를 조작해 오폐수를무단방류한 사건이 파문을 일으켰다. 이 사건은 당시 현장에 근무하던 한 직원의 양심 고백에 의해 세상에 드러났다

사안이 불거지자 음성군은 기존의 위탁업체인 K사를 대신해 9월 1일부터 컨소시엄 형태인 (주)홍익기술단과 (주)두현이엔씨 등 두 개 업체를 새로운 관리대행업체로 선정했다.

당시 음성지역 시민단체들은 ‘음성군 하수종말처리장 오폐수 무단방류 군민대책위원회’를 구성, 진상 규명과 함께 직영 전환을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직영 문제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상태이다.

음성군 관계자는 7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현 관리대행업체는 지난 2016년부터 (K사의) 잔여기간 2년, 성과평가를 거쳐 1회 5년 갱신됐다. 현재 재갱신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입찰로 진행할지, 재갱신할지, 아직까지는 결정된 바 없다. 그러나 입찰방식으로 가기가 쉬울 것으로 보인다. 검토하고 있다”며 “상위법인 하수도 시행령에 대해서도 꼼꼼히 살펴 나갈 예정”이라며 말을 아꼈다.

이에 대해 박흥식 의원은 “‘성과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5년의 범위에서 이를 갱신할 수 있다’는 조문은 역설적으로 입찰 진행도 가능하다는 말로 해석될 수 있다. 현재로서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음성군 조례에 ‘하수도법 시행령 제15조4항에 적시된 ’단순관리 대행계약의 경우 1년 성과평가’라는 내용이 없는 이유도 점검해 나갈 것이다. 조례정비가 필요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음성공공하수처리시설 인근 하천.

‘직영 전환’ 움직임 재등장 가능성 배제 못해 

한편, 음성군 내 공공하수시설 관리대행업체는 ㈜홍익기술단과 ㈜두현이엔씨로, 지난 2016년 9월부터 음성 · 금왕 · 대소 등 3개 공공하수처리시설, 6개 소규모하수처리시설, 1개 하수슬러지처리시설 등을 관리대행하고 있다.

음성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용량은 하수 7,000㎥/일 · 분뇨 40㎥/일, 금왕공공하수처리시설은 하수 6,000㎥/일 · 분뇨 30㎥/일, 대소공공하수처리시설은 하수 4,000㎥/일 등이다.

음성 · 금왕공공하수처리시설을 거친 물은 한강으로, 대소공공하수처리시설의 물은 금강으로 흘러간다.

또한 소규모하수처리시설은 총 6개소로 시설용량은 생극 450㎥/일, 부윤리 100㎥/일, 미곡리 50㎥/일, 오궁리 50㎥/일, 관성리 40㎥/일, 단평리 50㎥/일 등이다.

하수슬러지처리시설은 금왕읍 각구실길 132-6에 위치해 있으며, 용량은 20㎥/일로 지난 2013년 12월 1일부터 가동되고 있다.

매년 투입되는 예산은 약 43억원으로, 앞으로 금왕 및 생극하수처리시설이 증설되면 추가 예산이 더 투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5개월 앞으로 다가 온 공공하수처리시설 대행업체 선정방식을 두고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번 기회에 직영으로 전환하자”는 일각의 주장도 전면에 재등장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고병택 기자  webmaster@es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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