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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 명의로 거액대출 · 렌터카까지, 맹동면 업체 3명 ‘고발’충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 준사기 · 장애인복지법위반 등 5가지 혐의 고발
회사 대표 부부, 8천4백만원 대출 · 직장동료 1명, 카드론 및 차량 장기렌터

자신의 회사에 고용된 중증 지적장애인의 명의로 거액의 대출을 받은 회사대표 부부와 해당 장애인의 명의로 카드론 대출 강요 및 장기렌트차량을 계약한 직장동료 등 3명이 경찰에 고발 조치됐다.

충청북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하 기관)은 17일 음성군 맹동면 소재 W사 대표 부부 B,C씨와 직장동료 C씨 등 3명을 준사기, 사전자기록등위작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5가지 혐의를 들어 청주상당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기관에 따르면 이들 부부는 지난해 9월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 명의로 총 8천4백만원의 대출을 받았고, 직장동료인 C씨는 피해자 명의로 6백만원의 카드론 대출을 강요했고, 4천만원 상당의 장기렌트차량을 계약한 후 자신이 타고 다녔던 것으로 조사됐다.

기관의 조사과정에서 이들 3명은 이 같은 사실을 대부분 인정했으나, ‘피해자의 동의를 얻었고, 대출금 이자 및 차량렌트비는 매월 변제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기관 관계자는 “피해자 명의의 대출금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직장내 위계가 작용했기에 가능했던 것”이라며 “이성적인 판단이 상당히 부족한 지적장애인의 상황을 교묘히 이용해 재산상의 이득을 취한 악의적 사례”라며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회사대표 부부는 지적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월급통장을 관리했고,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고 그 통장을 임의로 사용했다. 또 C씨는 평소 피해자 계좌를 사용해 금융거래를 했다는 정황도 포착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핸드폰으로만 진행되는 대출 과정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 피해자의 지적장애 특성을 이용해 대출을 강요했다는 합리적 의심이 들 수 밖에 없다”며 엄중한 수사를 요청했다.

한편, 기관은 이번 의혹과 관련 직장내괴롭힘 등 혐의로 고용노동부에 추가 진정서를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고병택 기자  webmaster@es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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