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음성·진천 통합론, 수면 위로 … 추진위, 연서운동 돌입 예고

음성 · 진천 통합 정책토론회 모습.

지난 2월 음성군과 진천군 통합을 위한 민간차원의 통합추진위원회가 창립된 가운데, ‘음성·진천 통합 정책토론회’가 21일 충북혁신도시 내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본격적인 토론회에 앞서 최윤철 통합추진위원회 위원장은 “(충북혁신도시는) 현재 이원화된 행정으로 주민들의 생활불편이 야기되고, 행정력도 낭비되고 있다. 특히 저출산으로 인한 지방 소멸화 문제 등도 대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추진위는 이 난국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양군통합이 해법이라는데 뜻을 같이 하는 주민들이 모인 민간단체”이라며 “지금까지 2천여 명이 가입원서를 접수했다. 언제든지 참여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앞으로 통합동의서 연서운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법정 인원수가 채워지면 충북도, 행안부를 거쳐 주민투표에 부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앞으로 양 군의 주민들을 만나 의견을 듣고, 정리해서 통합논의 시 반드시 반영토록 할 것”이라며 “통합이 이루어지면 약속했던 부분들을 점검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통합추진위원회 최윤철 위원장이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연서운동은 양 군의 18세 이상 선거권을 가진 주민들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현재 음성군 선거인수는 81,277명, 진천군 선거인수는 70,268명 등이다.

양 군 통합추진 건의를 위한 주민연서 필요인원은 음성군 813명(81,277*1%), 진천군 703명(70,268*1%) 등 총 1,516명이다.

추진위는 앞으로 양 군의 주민을 대상으로 4만5천명 이상의 동의를 확보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토론회에 참석한 지역정계 인사들.

이번 토론회는 이수환 매괴고·매괴여중 교장신부를 좌장으로 지준석 (사)한국산업진흥협회 총괄본부장의 주제 발표에 이어 윤서준 충북혁신도시 상가번영회장, 이상정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장, 이경기 충북연구원 수석연구위원, 함우석 충북일보 주필 등 4명이 토론자로 나섰다.

지준석 총괄본부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지방행정구역 개편의 역사, 주요 제도적 기반 사례, 국내외 행정구역 통합사례 분석, 음성·진천 주요현황 분석, 통합추진에 관한 정책제언 등 ‘음성·진천 통합 추진방안’을 소개했다.

또한 통합에 따른 주민세금 부담, 농어촌 혜택 소멸, 공무원 처우 등 몇 가지 문제점을 제시하기도 했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윤서준 상가번영회장은 “도시쏠림은 막을 수 없으며 지방의 축소는 자명한 사실이다.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 지역의 도시화가 필요하다. 통합은 선택이 아닌 미래생존의 문제”라고 역설했다.

이어 “충북혁신도시는 행정이원화에 따른 불편이 지속되고 있다. 주민들은 하나의 일원화된 행정체계를 원하고 있다”면서 “통합은 혁신도시뿐만 아니라 주변의 소멸위기에 처한 양 군의 읍면과 상생하기 위한 길”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지준석 총괄본부장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발언을 이어받은 이상정 충북도의원은 “행정통합을 단순히 행정구역 통합으로만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 통합은 현재의 지방행정체제의 개편을 염두에 둔 하드웨어적 통합과 현재의 지방행정체제는 그대로 둔 채 사무의 통합을 의미하는 소프트웨어적 통합으로 구분된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통합논의는 지방자치권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민 주도 형식으로 진행해야 하며,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음성, 진천의 경우, 아직 분위기와 인프라가 성숙되지 않았고, 오랜 시간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측면에서 보다 신중히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중단기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조합 설립을 추진하고 행정구역 통합은 장기적 과제로 모색하는 것이 합리적인 판단일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이 의원의 주장은 최근 조병옥 음성군수와 송기섭 진천군수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조합 설립과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보인다.

충북혁신도시는 출범 당시 행정체계를 일원화할 지방자치단체조합 설립을 추진했으나, 행정안전부의 승인이 이뤄지지 않아 무산됐고, 한 지붕 두 살림이 10여 년째 이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행정서비스는 둘로 쪼개져 이뤄지고 주거와 교육, 문화, 복지, 의료, 체육 등 분야별 공공시설의 중복투자와 주민불편이 계속되는 상황이다.

충북혁신도시는 전국 혁신도시 중 유일하게 배후도시가 없어 초기 정주여건 조성에 상대적으로 많은 예산이 투입됐고, 중복투자도 상당했다. 예산 낭비인 셈이다.

중복투자가 이뤄진 대표적인 공공시설이 국공립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건강생활지원센터, 도서관, 공원관리사업소, 혁신도시출장소 등이다. 행정체계 일원화기 시급한 이유이다.

음성 · 진천 통합 정책토론회 현장.

이경기 수석연구위원은 “충북혁신도시를 하나의 행정단위로 통합하는 형태, 양 군이 각자 시로 추진하는 형태, 2개 지자체가 통합하는 형태 등 3가지 시나리오가 있다”며 “가장 적정한 시나리오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가장 효율적인 대안이 무엇인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국토 및 충북공간의 관점에서 볼 때, 보다 큰 성장거점을 조성했을 경우 경쟁력이 배가될 수 있으며, 규모의 경제도 실현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긍정적인 견해를 내 놓았다.

현재 음성군의 시승격 전략은 인구 2만명 이상의 도시형태를 갖춘 2개 이상(금왕읍, 음성읍)의 읍과 군 전체인구 15만 달성이다.

반면 진천군은 진천읍 인구 5만 이상을 달성해 시로 승격한다는 전략이다.

마지막으로 함우석 주필은 “음성·진천 통합 시도는 2011년부터 진행됐다. 혁신도시 내 상업용지를 놓고 벌인 갈등이 단초였다. 당시 양 군은 군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까지 벌였으나 무위에 그쳤다”고 했다.

함우석 주필은 “당시 음성군에서는 찬성여론이 많았고, 진천군에서는 반대여론이 월등히 많았다. 그러나 지금은 진천군이 적극적이라면 음성군은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통합은 결코 쉽지 않다.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호적인 여론형성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