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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경찰 수사의뢰 … 역말 집수리 시공업체 통장사본 내역은?역말 도시재생 뉴딜사업 감사결과, 보도자료 내고 입장 밝혀
행정상 조치 16건 · 회수 53만8천원 · 공무원 3명 신분상 문책
군 “집수리 보조금, 담당 부서에서 전혀 지급되지 않은 상황”
지난달 17일 읍내4리 집수리 사업 신청 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된 음성군 주민설명회 및 업체신청 현장.

음성군의 음성읍 읍내4리 역말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한 감사가 완료된 가운데, 군이 23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관련 입장을 밝혔다.

이날 보도자료에 따르면, 군 감사부서는 최근 역말 마을 이장이 마을 돈을 유용해 군에서 추진 중인 집수리 지원사업비에 사용했다는 언론보도에 따라 선제적으로 감사계획을 수립하고,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10일간 감사를 진행했다.

이번 감사는 총사업비 134억원의 역말 도시재생 뉴딜사업 전반에 대해 종합적으로 실시됐다. 

군은 집수리 지원 사업(집터다지기 사업) 등 총 6개의 세부사업에 대해 시설공사, 회계, 행정업무에 대한 업무처리 내용과 절차 등의 법령 적용 적정 여부 등 도시재생사업 전반에 대해 점검했다.

감사 결과, 총 16건에 대해 지적사항이 있었다.

세부내역으로는 ▲보조사업 집수리 대상자 선정 절차 지연 및 누락 ▲선시공 사업을 포함하여 보조금 교부결정 ▲어울림센터 운영관리계획 미수립 ▲마을관리협동조합 업무처리 소홀 등이다.

이에 대한 조치로 행정상 주의 13건, 시정 3건, 재정상 회수 53만8천원, 관련 공무원 3명에 대한 신분상 문책이 이뤄졌다.

역말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군 담당 부서에서 직접 사업을 추진해 계약과 사업준공, 사업비지출까지 군 담당자를 통해서 지급되고 있다.

그중 의혹이 제기된 집수리 지원사업은 보조사업으로, 지난 2021년 1월 사업 신청 모집 공고가 있었고, 2022년 11월 22일에 20명에 대해 보조금 교부를 결정했다. 

이후 지금까지 사업 완료가 되지 않은 관계로 보조금은 담당 부서에서 전혀 지급되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감사 과정에서 일부 시공업체에 건축주 자부담금 입금과 사용 내역을 확인하고자 했으나 현재까지 제출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군은 시공업체의 통장사본 내역을 확보하기 위해 추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또한, 마을관리협동조합 설립과 관련해서는 신고 과정에 큰 문제점은 없었으며, 조합원 가입‧탈퇴와 출자금 납입 등에 대해서는 조합자체에서 추진하는 사항으로 군과는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군은 이번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즉시 시정토록 조치할 예정이다.

특히 당초 계획상 2021년에 완료돼야 할 집수리 지원사업이 1년이 지난 현재까지 완료되지 않는 등 사업이 지연된 건에 대해서는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조 사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보조사업 진행 상황을 수시로 지도·감독해 업무를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역말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신속하게 감사를 진행했다”며 “집수리 지원사업에 선정된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고 속히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사업 담당 부서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음성군은 경찰 수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행정상 조치를 적극 취할 예정이다

고병택 기자  webmaster@es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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