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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박흥식 “130개 난립, 유명무실한 위원회 과감히 폐지·통폐합”‘음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음성군의회 제356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의결·통과
  • 영상편집/유호성 기자. 글/고병택 기자
  • 승인 2023.05.26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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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제안 설명에 나선 박흥식 의원/음성군의회 생방송 캡쳐.

음성군의회 제356회 임시회 2차 본회의가 25일 속개된 가운데, 박흥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음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의결·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설치요건과 설치절차,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위촉, 결격사유 및 해촉 등에 관한 사항, 위원회의 운영 및 존속기한, 위원회의 관리 및 정비, 위원회의 통합·폐지 등이다.

박흥식 의원은 조례안 가결 이후, 기자와의 통화에서 “그동안 130여 개의 위원회 현황을 조사한 결과, 기능을 다한 위원회가 그대로 존속되어 있고, 유사 기능을 하는 위원회도 많았다. 또 1년에 한 번도 개최하지 않는 경우도 대거 발견됐다”고 먼저 지적했다.

이어 “위원회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면서 실제로 혜택을 받아야 하는 장애인, 노약자, 청소년, 체육 관련 사업 등을 위한 지원이 사각지대에 빠져 있음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또 “1년에 한 번씩 총괄부서장에게 보고해야 하나,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었다. 위원회 활성화를 위해서는 폐지 · 통폐합은 물론 지나친 중복 위촉 등을 배제시켜야 한다는 결론을 얻게 됐다. 조례안을 발의한 이유”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례안은 음성군 각종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공정성, 효율성 향상, 체계적인 위원회 관리와 내실 있는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조례안 전자표결 결과 현황/음성군의회 생방송 캡쳐.

이날 가결된 조례안에 따르면 위원회는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된 기능과 권한을 넘어서 군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 등에 대해 자문을 하거나 조정ㆍ협의ㆍ심의ㆍ의결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항목도 적시됐다.

위원 또는 배우자가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등은 해당 안건 심의에서 제척된다.

또 군수는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해촉할 수 있도록 했다.

위촉직 위원의 중복 위촉 및 연임을 제한하는 조항도 명시됐다.

위촉직 위원의 경우 같은 사람이 5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서 6년을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한편 위원회에 참여하는 ‘당연직 위원’은 법령, 조례 등에 따라 지정된 위원을, ‘위촉직 위원’은 당연직 위원 외에 음성군수가 위촉하는 위원을 말한다.

영상편집/유호성 기자. 글/고병택 기자  marco17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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