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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대소 · 삼성면 폐기물처리업자는 사업계획을 즉각 중단하라”음성군의회, 대소·삼성면 폐기물처리사업 반대 성명서 발표
음성군, 삼성면 2건 · 대소면 1건 행정소송 및 심판 진행 중
‘대소면·삼성면 폐기물처리사업 반대 성명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한 음성군의회 의원들/제공=음성군의회.

음성군의회가 7일 ‘대소면·삼성면 폐기물처리사업 반대 성명서’를 만장일치로 발표했다.

음성군의회는 이날 성명서에 “폐기물처리업자는 사업계획을 즉각 중단하고, 관계기관은 음성군민의 환경권 · 건강권 · 행복권 보장을 위하여 책임있는 역할을 다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와 관련, 현재 삼성면 2건, 대소면 1건 등 총 3건에 대한 행정소송 및 심판이 진행 중이다.

삼성면 대정리 A업체는 기허가된 처리량 39톤/일을 320톤/일로 증설하는 사업계획을 제출해 음성군과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삼성면 청용리 B업체는 기허가된 40톤/일을 360톤/일로 증설하는 계획을 갖고 있고, 행정심판이 진행 중이다.

이 밖에 대소면 수태리 C업체는 600톤/일 처리시설을 신규 신청했다. 현재 행정심판 중에 있다.

다음은 이날 성명서 전문이다.

삼성면 소재 B업체 사업부지 위치도.

[성명서 전문] 

음성군의회는 대소면 · 삼성면 일원에 주민의 생존권과 환경을 파괴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강력히 반대한다.

온천보호지구로 지정될 만큼 청정 지하수를 품고 있는 대소면과, 미호강의 발원지이며 천연기념물인 황새의 고향이기도 한 삼성면은 군민의 소중한 삶의 터전으로써, 우리는 각종 오염이나 난개발로부터 보전하여 후대에 물려줘야 할 의무가 있다.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으로 발생하는 먼지, 소음 등 환경오염 물질이 지속적으로 배출되어 농작물, 축산업에도 막대한 피해를 끼치고, 인근 주민들의 미세먼지에 대한 지속적인 노출은 심장 및 폐 관련 질환을 발생시키고, 결과적으로 사망 증가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 같은 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의 부지는 대소면 · 삼성면 모두 300여 미터 떨어진 근접거리에 마을이 있고, 삼성면의 경우 300여 미터 이내에 학교가 있으며 주민의 생활권과 매우 근접하여, 주민의 건강을 위협함은 물론 주변 자연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특히 폐기물처리업 신청 소재지는 전형적인 시골마을로  아이들이 통학하는 스쿨존 및 농업용 경운기와 고령의 주민들이 이용하는 좁은도로가 산재한 지역이며, 허가 신청된 1일 600톤의 처리량은 25톤 대형차량이 하루 24대가 운반해야 하는 폐기물량으로 이 곳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다면 응급구조 활동조차 곤란하여 인명피해가 우려된다.

주민의 환경권과 건강권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 우리의 1차적 책임과 의무이고, 업체의 사익보다 주민의 생명과 환경을 보호하는 공익이 그 무엇보다 크고 중대할 것이다.

이에 우리 음성군의회 의원 일동은 폐기물처리시설 신규 및 증설 설치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예견되는 환경오염과 주민피해 등으로부터 군민을 지키기 위해 11만 음성군민을 대표하여 반대한다.

대소면 C업체 사업부지 위치도.

하나, 음성군의회는 대소면 · 삼성면 폐기물 처리시설 신규 및 증설 설치를 반대한다.

하나, 폐기물처리업자는 사업계획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관계기관은 11만 음성군민의 환경권 · 건강권 · 행복권 보장을 위하여 책임있는 역할을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3년 6월 7일, 충청북도 음성군의회 의원 일동

고병택 기자  webmaster@es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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