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호선 국회의원

퀵보드 교통사고의 절반이 무면허 운전사고로 확인돼 퀵보드 대여시 운전면허 확인을 의무화하는 등 무면허 운전을 방지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임호선 국회의원은 14일 퀵보드 대여시 운전면허 확인을 의무화하는 등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안전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

주로 공유 플랫폼을 통한 대여방식으로 이용되는 퀵보드의 문제는 대다수의 플랫폼에서의 면허확인 절차가 유명무실한 것이다.

또 애초에 면허확인 절차가 없거나 회원가입시 타인의 면허증을 한 번이라도 등록하면 별도의 확인 절차 없이 퀵보드를 대여할 수 있는 경우도 많다.

현행법상 퀵보드 운전은 면허가 필요하지만 공유 플랫폼으로 대여할 때 면허증을 확인해야 하는 법적의무는 없어 무면허 운전자를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

실제로 지난해 퀵보드 무면허 운전 적발건수는 21,052건으로 2021년에 비해 3배 이상 급증했고 올해 전반기에도 13,842건에 육박했다. 매일 76건의 무면허 운전이 적발되고 있는 것이다.

운전면허 미확인 등 전반적인 안전관리 미흡으로 인한 퀵보드 교통사고는 지난해 2,386건 발생했고 이 중 26명이 사망했다. 이 중 전체 사고의 47% 가 무면허 교통사고다.

또한 무면허 운전자의 접근성이 높은 만큼 사고 가해운전자의 대부분이 30대 미만 청소년· 청년층으로 13세 이상 20세 이하 피의자의 수는 1,060명으로 44.4%, 21세 이상 30대 미만은 648명으로 27.1%다.

30대 이하 가해자가 전체 가해자의 71.5%로 무면허 운전 등 중과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번 개정안은 ▲퀵보드 공유 플랫폼에 대해 이용자에 운전면허 등록 확인 의무를 부과 ▲무면허 운전·음주운전 등의 과실에 대한 처벌 수위를 엄격하게 조정 ▲퀵보드 최고 이동속도 제한을 시속 20km로 제한해 퀵보드 운전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호선 의원은 “퀵보드 교통사고 가해 운전자의 대부분이 청소년들이라는 사실은 우리 어른들이 그만큼 아이들의 안전에 무관심했다는 반증”이라며 “퀵보드 운전에 대한 안전지침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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