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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박흥식 “사각지대 놓인 대안교육기관, 지원 대책 수립해야”음성군의회 제366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는 박흥식 의원.

음성군의회 제366회 임시회 1차 본회의가 29일 개회된 가운데, 박흥식 의원이 관내 ‘대안교육기관’ 청소년들의 교육복지 확대를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대안교육기관’은 지난 2022년 1월 13일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법제화된 비인가 대안학교를 뜻한다.

이날 박 의원은 “법률에 의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안교육기관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하지만, 실질적인 재정 지원은 명시하고 있지 않다”면서 “현재  지원예산이 전무한 상황으로, 교육의 기본복지인 교과서, 교복, 급식비조차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부 법률의 미비와 과도기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일도 발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 모든 학교에서 무상급식이 이루어지고 전자칠판으로 수업이 진행되며 교복과 학용품, 태블릿PC까지도 지원되는 등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나, 대안교육기관은 개인의 삶의 가치를 반영하는 교육을 선택했다는 이유로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박 의원은 “법률 제정 취지에 맞게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는 구체적 지원 방안을 논의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대안교육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모든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평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환경 보장을 위한 특단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대안학교의 학부모들도 근로 및 납세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며 “음성군이 보편적 교육복지를 확대시켜 대안교육기관 청소년에 대한 교과서, 교복, 급식비 등을 지원하는 등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고병택 기자  webmaster@es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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