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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태양광발전소 난개발 규제 강화…하천 이격거리 신설 ‘강수’<영상> 음성군의회,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
철도보호지구 및 하천경계 200m 이내, 입지 제한 신설
“너무 서두른다는 느낌, 시대적 흐름에 역행” 우려도 제기
  • 영상편집/유호성 기자. 글/고병택 기자
  • 승인 2024.05.30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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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 전자투표 결과. (오른쪽) 제안설명을 하고 있는 이재규 도시과장.

음성군의회 제366회 임시회 1차 본회의가 지난 29일 개회된 가운데, 무분별한 태양광 발전시설의 개발을 방지하고자 마련된 ‘음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결됐다.

이날 이재규 도시과장은 “개발행위허가와 관련된 진입도로 확보 기준의 구체화와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기준의 일부 강화 및 완화를 통해 무분별한 태양광 발전시설의 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며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일부개정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개발행위허가기준 도로폭원 완화심의 및 대기차선 설치 기준 신설,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기준 철도보호지구 및 하천과의 이격거리 기준 신설 등이다.

이 밖에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기준 부설주차장,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산업단지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에 대한 허가(완화) 기준 신설 등도 포함됐다.

개정조례안에 따르면 진입도로의 폭은 개발규모가 5천㎡ 미만은 4m 이상, 5천㎡ 이상 3만㎡ 미만은 6m, 3만㎡ 이상은 8m 이상으로서 개발행위규모에 따른 교통량을 고려하여 적정 폭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개발행위 대상지 부지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 이내 주택 5호 이상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기존의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기준 외에 ‘도로경계로부터 2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다만, 군도는 포장 폭 3m 이상 적용)’이라는 내용이 신설됐다.

아울러 ‘철도보호지구 경계로부터 200m 이내와 하천경계로부터 2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기준도 추가됐다.

음성군의회 제366회 임시회 1차 본회의 개회 모습.

다만 군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발전사업자가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허가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지목이 대, 공장용지, 학교용지, 종교용지, 주유소용지, 창고용지, 목장용지, 주차장 및 잡종지 내의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변 토지이용과 건축물의 안전성을 고려하여 허가할 수 있다.

전자투표 결과 현황.

한편, 이날 상정된 ‘음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투표 결과 재석의원 8명 중 7명은 찬성, 1명은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진 박흥식 의원은 “친환경에너지를 대체할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부 민원 때문에 서둘러 규제를 강화하려 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소하천 이격거리 200m 이내 조항”이라며 “기업의 RE100 달성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할 수도 있다. 이 문제는 너무 급하게 접근하면 안된다는 게 제 생각”이라고 했다.

영상편집/유호성 기자. 글/고병택 기자  marco17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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