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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의회 간담회 비공개”…찬반의견 속, 생활임금조례 운명은?노동시민사회단체, 음성군생활임금조례 제정 촉구 기자회견
“의원간담회 토론결과, 본회의 뚜껑 열기전까지는 알 수 없어”
노동시민사회단체, 음성군생활임금조례 제정 촉구 기자회견

음성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는 1일 음성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음성군의회는 좌고우면 하지 말고 음성군생활임금조례를 즉각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해 3월 음성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음성군민과 함께 생활임금조례 주민 청구운동을 벌인 결과 주민청구 요건인 선거인 수의 50분의 1(1,632명)보다 724명이 많은 2,356명의 주민 서명을 받았다.

전국 군 단위로는 최초로 시도된 생활임금조례 주민발의 청구운동의 성공 여부에 관심이 집중됐던 이유이다.

이후 음성군의회 의장은 청구인 서명부를 심의한 결과 지난해 9월 5일 수리하기로 결정하며 주민조례 발안의 요건이 충족됐다.

음성군의회는 지난 10개월 동안 ‘정례의원간담회’에서 6차례에 걸쳐 법률 위반 여부, 타 지자체 현황, 비용 추계를 위한 적용대상 규모 등을 파악 . 심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시민사회단체에 따르면 8명의 의원들간 찬반양론이 있는 가운데 오는 9일 정례의원간담회에서 마지막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정례의원간담회는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으로, 참관은 불허된다.

노동시민사회단체, 음성군생활임금조례 제정 촉구 기자회견.

이에 대해 노동시민사회단체는 “간담회 토론 결과가 본회의 표결로 그대로 이어질 전망이다. 어떤 의원이 무슨 논리로 조례 제정을 반대하고 있는지, 본회의 뚜껑을 열어보기 전까지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생활임금조례는 현행 최저임금제도와 더불어 인간다운 삶, 좋은 삶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제도”라며 “충북과 음성지역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군정의 첫 출발”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음성군생활임금조례는 지속되는 경제 위기, 인간다운 삶을 지키기 위한 군민의 뜻”이라며 “군의회는 더 이상 조례 제정을 미루지 말고, 즉각적인 행동에 나서길 바란다”고 거듭 촉구했다.

노동시민사회단체는 2일부터 간담회가 열리는 7월 9일까지 군청 앞 피켓팅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비정규직없는충북만들기운동본부, 음성노동자권리찾기사업단 꿈틀, 음성민중연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지난해 6월 22일 총 2,356명의 서명부를 음성군의회에 제출하기 위해 나선 (왼쪽부터) 박윤준 음성노동인권센터 상담실장, 김규원 당시 민주노총충주음성지부장.

고병택 기자  webmaster@es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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