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이 탄소중립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올해 음성군의 전기차 보급 목표 수량은 승용차 190대, 소형화물차 169대 등 총 359대이다.

그런데 9월 말 현재 승용차는 153대가 선정된 반면 화물차는 29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성군에 따르면 승용차에 대한 보조금은 소진된 상태이나, 신청률이 저조한 소형화물차 국·도비 보조금 17억여 원은 반납될 처지다.

지난해에는 국비 6900만원, 도비 4200만원 등 1억1100만원이 반납됐다.

이와 관련, 음성군의회 제370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지난 25일 속개된 가운데 박흥식 의원은 “화물차 잔여예산을 수요가 많은 승용차 예산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사업은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 비율로 시행되는 사업이다.

2024년도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사업 현황에 따르면 승용차는 190대에 국비 7억6000만원, 도비 3억400만원, 군비 4억5600만원 등 총 15억2000만원의 보조금이 책정됐다.

이 중 153대가 선정됐고 14억9500만원이 지급됐다. 잔여대수는 37대이나 남은 예산은 2,500만원으로 이미 소진된 상태이다.

그러나 소형화물차의 경우에는 사정이 달랐다.

소형화물차는 169대에 국비18억5900만원, 도비2억280만원, 군비 8억4500만원 등 총 29억680만원이 책정됐으나, 29대 5억130만원만 지급됐고, 나머지 잔여대수 140대 · 24억550만원은 집행되지 않았다.

총 잔여예산은 국비 15억2000만원, 도비 1억7100만원, 군비 7억1400만원 등으로, 이대로라면 국·도비 보조금 16억9100만원은 반납해야 한다.

(왼쪽부터) 노현숙 환경과장, 박흥식 의원./음성군의회 생방송 캡쳐.

3개 지자체, 충북도에 물량조정 건의 · 환경부 승인

박 의원은 이날 “소형화물차 신청자가 부족해 국·도비를 고스란히 반납하게 됐다”며 “충북 11개 시군 중 3곳의 경우, 전환이 된 것으로 알고 있다. 전환이 늦어진 이유는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에 노현숙 환경과장은 “이 부분에 대해 충북도에 전환 요청을 했으나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다. 계속해서 요청하고 있다”고 답했다.

취재결과 소형화물차 잔여예산을 승용차 예산으로 일부 전환시킨 충북 지자체는 충주시, 제천시, 옥천군 등 3곳으로 확인됐다.

3개 지자체는 지난 8월 충북도에 승용차 및 화물차의 물량조정을 건의했고 최근 환경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흥식 의원은 음성타임즈와의 통화에서 “아직까지도 음성군 내에서는 승용전기차 신청자가 다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소형화물차 잔여예산을 승용전기차 예산으로 전용하면 이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보조금이 승용차로 몰리는 현상은 도내 타 시군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발빠르게 움직인 3개 시군의 경우 이미 승용차 예산을 화물차 예산으로 전환해 집행하고 있다. 군의 적극행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음성군 관계자는 “화물차 수요가 낮은 현상은 음성군만의 문제가 아니다. 현재 충북도청과 이 건에 대해 상의 중이다. 아직까지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다른 시군을 포함 전체적인 조정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전기승용차 최대 1340만원, 소형화물차 최대 2043만원까지 지원

한편 올해 전기승용차는 차종별로 최대 1340만원, 소형화물차는 최대 2043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 대상자는 신청일 이전부터 음성군에 주소를 3개월 이상 둔 만 18세 이상 음성군민이거나 관내 기업, 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 제외) 등이다.

신청 절차는 신청자가 구매 희망 차량 제조·판매사(영업대리점)에서 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신청서를 제출하면 제조·판매사(영업대리점)에서 구매지원시스템에 신청서를 등록한다.

이후 사업별 선정 방법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고 보조금 지급 절차를 개시하게 된다.

다만 대상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등록되지 않거나 사용본거지(주소)가 음성군이 아니면 보조금 지원 결정이 취소될 수 있다.

보조금 지원 희망자는 음성군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에 게시되는 각 지원 사업별 공고문을 통해 자세한 사항을 확인한 후 신청해야 한다.

기타 사항은 음성군 환경과(☎ 043-871-3792)로 문의하면 된다.

고병택 기자  webmaster@estimes.co.kr

<저작권자 © 음성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