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대 충북도의회 개원식.

제11대 충북도의회 의원의 대다수가 겸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겸직 신고 의원의 약 30%는 무보수직이 아니라 일정 보수까지 받는 영리직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충북도의회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32명의 의원 중 겸직 신고를 한 의원은 29명이다.

29명 중에서도 의원직 외에 2개 이상의 직업·직책을 맡고 있는 경우가 24명이나 됐다.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인 전원표(더불어민주당·제천2) 의원은 무려 9건의 겸직 신고를 했다.

독서실 대표 등 영리직 2건을 비롯해 국민대학교 정치전략연구소 연구위원, 제천시 택견협회 이사 등 비영리직 7건이다.

같은 위원회 이옥규(자유한국당·비례) 의원도 미용실 원장(영리직)과 대한미용사회 서원구 지부장을 비롯한 비영리직 8건 등 모두 9건의 겸직을 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2명을 포함해 모두 9명의 의원이 영리직을 겸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서동학(민주·충주2) 의원은 부동산임대업 대표를 비롯해 3건의 영리직을 갖고 있다.

같은 당 하유정(보은) 의원도 음악학원 원장 등 영리직 2건을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허창원(민주·청주4) 의원은 건설사 이사, 임영은(민주·진천1) 의원은 음식점 대표, 윤남진(민주·괴산) 의원은 보험회사 사원, 이상욱(민주·청주11) 의원은 중소기업 대표이사, 최경천(민주·비례) 의원은 모 회사 노동조합위원장을 영리직으로 맡고 있다고 신고했다.

이들은 한 해 5400만원의 의정활동비뿐만 아니라 다른 직업으로 추가 급여를 받고 있는 셈이다.

이처럼 공공연하게 ‘투잡’이 가능한 이유는 지방의원이 국회의원에 비해 겸직 제한에서 자유롭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법상 지방의원은 국회의원, 다른 지방의회 의원,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거관리위원,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지방공사·공단 임직원, 조합·금고 임직원 등 9개 직무만 겸직이 제한된다.

나머지 직업은 의장에게 신고만 하고 유지할 수 있다.

반면 국회의원은 국회법에 따라 국무총리, 국무위원 이외에는 겸직을 금지하고 있다.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보니 영리목적의 겸직도 거리낌 없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또 지방의원이 겸직 금지 의무를 위반하더라도 강제로 사임할 수 없고, 의장이 ‘권고’만 할 수 있어 부패연루 가능성 차단 등 실질적인 제재수단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나머지 의원 대부분은 기관·단체 자문위원 등 비영리직을 겸직사항으로 신고했다.

이 중 5명은 지방의원이 당연직으로 참여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역협의회 자문위원만 겸직하고 있다.

장선배(민주·청주2) 의장의 경우 모 복지관 자문위원과 민주평통 청주시협의회 자문위원을 겸하고 있다./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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