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 시세 차익을 미끼로 수백억대 사기행각을 벌인 4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소병진 부장판사)는 1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41·여)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30년 동안 금은방을 운영한 아버지에 대한 지역사회 신뢰를 기반으로 돌려막기 방식의 범행을 저질렀다”며 “5년에 가까운 범행 기간과 207억원의 범행 액수로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 대부분은 주택 구입자금과 퇴직금 등 평생 마련한 돈을 잃거나 대출받아 큰 빚을 지게 됐다”며 “피해자들이 극심한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17년 1월 B씨에게 금 구입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10억3000만원을 받는 등 2015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모두 60여명에게 출자금 명목으로 207억원을 받아 불법 유사수신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피해자들은 A씨에게 1인당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최대 수십억원까지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결과 A씨는 자신의 아버지가 충북 청주에서 30여년간 금은방을 운영하면서 신뢰를 쌓아온 점을 악용, 중간 모집책 등을 통해 투자자를 끌어모은 것으로 드러났다./뉴스1

음성타임즈  webmaster@estimes.co.kr

<저작권자 © 음성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