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충북도의회 의장 선거를 앞두고 동료 의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박병진 충북도의원에게 직위상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빈태욱 판사는 17일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박 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000만원을 명령했다.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강현삼 전 충북도의원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빈 판사는 법정에서 “박 의원이 강 전 의원에게 돈을 돌려줬다는 사실만으로 뇌물 수수의 고의가 없다고 볼 수 없다”며 “의장 선거에서 투표권을 가진 의원이 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 직무와 관련된 것으로 대법원은 판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선출직 도의원으로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도의장 선거와 관련해 금품을 주고받았다”며 “이런 행위는 도의장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벗어나고 도민의 신뢰를 저버린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박 의원은 제10대 충북도의회 후반기 의장을 선출하기 위한 새누리당 당내 경선을 앞둔 2016년 3월18일 괴산군의 한 커피전문점에서 지지를 부탁하는 강 전 의원에게서 현금 500만원이 담긴 봉투를 받는 등 모두 2차례에 걸쳐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해 6월20일 강 전 의원의 은행 계좌로 1000만원을 돌려줬다.

박 의원과 강 전 의원은 재판에서 도의장 선거를 위해 돈을 주고받은 것이 아니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의원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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