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대수 국회의원

마구잡이식 산지전용과 불법 산림파괴 행위로 지난 5년간 훼손된 산림면적이 여의도 면적의 153배(4만4500ha)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경대수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이 11일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산림청이 허가한 산지전용 면적은 3만8228ha다.

농업용 2147ha(5.6%), 비농업용 3만6081ha(95.4%)에 달한다.

비농업용으로 전용한 산지 중 태양광시설 면적은 3841ha다. 여의도 면적의 13배로 최근 5년간 전체 산지전용 면적의 10%를 차지하고 있다. 

국토의 산림면적이 축소되는 상황에서 보전가치가 높은 산림에 대한 전용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불법산지전용, 무허가벌채 등 산림 파괴 행위도 증가하고 있다.

최근 5년간 불법산지전용 등으로 인한 산림피해는 1만6032건이다. 피해면적은 6272ha, 피해액은 1357억여원 규모로 조사됐다.

무허가벌채 피해는 1580건(745ha)에 27억5600만원, 도벌 피해는 121건(35ha) 2억400만원, 산불·임산물 불법채취 등 기타가 2494건(2927ha) 276억700만원 등이다.

경대수 의원은 “무분별한 산지전용과 허술한 산지관리로 산림파괴·훼손이 심각하다”며 “산림은 원상복구가 어려운 만큼 마구잡이로 파괴시키는 행위에 대한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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