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부터 적용될 충북지역 초·중·고·특수학교 무상급식 분담률을 놓고 지방자치단체와 충북도교육청 간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본격적인 분담률 협상을 앞두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2015년 겪었던 갈등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7일 충북 지자체 등에 따르면 도내 각 시·군은 향후 학교 무상급식 지원방안에 대한 의견을 취합해 최근 충북도에 전달했다.

시·군은 현재 지자체 75.7%, 도교육청 24.3% 비율로 무상급식 식품비를 분담하는 것에 부담감을 토로하고 있다.

향후 고교 무상급식까지 시행되면 지자체 재정난이 가중될 것이라는 게 이유다.

그러면서 앞으로 식품비를 도교육청과 50%씩 분담하는 것으로 조정하자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지자체가 지원해 온 친환경 식재료 공급도 도교육청이 함께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반면 도교육청은 분담률 조정에 회의적이다.

지자체의 추가 분담을 요구하지 않는 대신, 현행 비율은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도교육청은 지난 5일 브리핑을 열고 ‘2019년 초·중·고·특수학교 무상급식 실시 계획’과 ‘학교급식 친환경 식재료 지원 현황’을 발표했다.

발표 자료를 보면 학생 17만3172명을 대상으로 하는 내년 무상급식에 필요한 예산은 1597억3800여만원이다.

식품비가 773억5900여만원, 인건비 728억3000여만원, 운영비 95억4800여만원이다.

충북도를 비롯한 지자체와 교육청은 지난 2016년 2월 무상급식 분담률에 합의하면서 2018년 12월까지 식품비는 지자체 75.7%, 도교육청 24.3% 비율로 분담하는 것으로 정했다.

나머지 인건비와 운영비는 도교육청이 전액 부담해 왔다.

이 같은 기존 합의대로라면 고교 무상급식 실시에 따라 지자체는 185억원, 도교육청은 297억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교육청은 지자체보다 많은 재정적 부담을 안고 있는 만큼 현재 분담 비율을 2019년 이후에도 유지하는 것을 희망하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가 무상급식 지원 규모를 3분의 2 수준까지 줄여줄 것을 요청하면서 향후 분담률 협의에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충북 지자체와 도교육청은 지난 2016년 2월 분담률 합의를 맺기 전에도 갈등을 빚은 바 있다.

도 관계자는 “시·군 의견을 바탕으로 도교육청과 원만하게 협의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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