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국적으로 화제가 됐던 ‘동절기 오리사육 휴지기제’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충북도의회 이상정 의원은 29일 제36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조류인플루엔자(AI) 예방을 위해 가금류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겨울철 오리사육 휴지기제(AI 휴지기제)’ 사업 확대를 촉구하고 나섰다.

'오리사육 휴지기제’는 오리농가가 밀집해 있는 AI 발생 우려 지역에 일정기간 동안 오리 사육을 휴업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AI 발생 위험도를 최소화하고, 휴업제에 참여한 농가에 대해서는 정부·지자체가 일정 수익을 보전해 준다.

이상정 의원이 이날 밝힌 최근 3년간 발생한 충북도 AI 현황에 따르면 총 121건의 AI 발생으로 388억원의 예산과 약 10만여명의 인력이 투입됐다.

지난 2016년도에는 국가 전체적으로 3천억원이 넘는 예산도 소진되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 2016년 음성군의회 의원이었던 이상정 의원이 제안한 ‘동절기 AI휴지기제’ 건의안이 채택되면서 충북도내 AI 방역체계에 일대 전환점이 마련됐다.

이 의원은 지난해 11월 전국 최초로 충청북도에서 시행됐던 ‘동절기 AI 휴지기제’의 단초를 제공하며 ‘수백억 예산을 절감시킨 시골 군의원’으로 불리며 전국적 화제의 인물로 떠오르기도 했다.

예산 절감효과도 확연했다. 지난해 실시했던 충청북도 ‘겨울철 AI 휴지기제’ 사업 결과, 큰 성과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업 시행 전인 2016년 겨울과 2017년 봄 사이 충북도에서 발생한 AI 살처분 보상비용 및 매몰 비용에 총 304억원이 소요됐다.

반면 2017년 11월부터 실시한 휴지기제에는 총 19억 5천만원이 소요됐다. 약 280여 억원이 예산이 절감된 셈이다.

이 사례는 혈세를 획기적으로 절감한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으며 방역측면에서 가장 확실한 유일한 대책으로 인정받고 있다.

지난해 음성군의회 의원 시절, 동절기 오리 휴지기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이상정 의원.

현재 시행대상, 도내 전체 오리사육 농가의 41%에 그쳐

올해 충청북도는 물론 정부에서도 ‘겨울철 AI 휴지기제’ 사업을 시행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현재 시행대상은 도내 전체 오리사육 농가의 41%에 그치고 있다. 전국적으로 30% 밖에 시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이상정 의원은 “AI휴지기제는 국가와 자치단체 예산 절감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라며 “AI발생시 땅에다 묻고 공중에 뿌려서 없애는 예산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재 충북도 41%, 전국 약 30%의 수치는 대단히 불안한 상황”이라고 거듭 지적했다.

또한 AI휴지기 시행시 우려되는 오리 수급문제와 관련, 이상정 의원은 “가을까지 생산을 확대하여 비축한 양이 있다. 큰 혼란은 없을 것으로 시장에서는 판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의원은 “AI 휴지기제는 합리적인 예산절감 제도다. 512만원 아끼려다 200배 가까운 예산을 낭비한 사례도 있다”며 올해 2월 음성군에서 발생한 AI를 예로 들기도 했다.

당시 휴지기제에 참여하지 않았던 1만수 규모의 오리농가에서 AI가 발생했는데, 이를 처리하기 위해 충북도 예비비 10억원이 투입됐다.

휴기지제 대상에 포함됐다면 오리 1수당 512원씩 계상해 512만원만 지원했으면 막을 수 있었다는 게 이 의원의 시각이다.

“예산 조금 줄이려다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고, 후회하는 상황이 없기를 바란다”는 이상정 의원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 이유이다.

이 의원은 이날 “현재 참여하는 61농가 41%를 60% 수준으로 확대하고, 기간도 다발생지역은 현재 4개월에서 5개월로 확대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고병택 기자  marco17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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