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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정규직전환 문제 '숨고르기'…노동계 재심의위원회 참여조병옥 군수 "재심의 과정,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
노동단체 “정부의 가이드라인은 고용안정이 우선"
‘공공부문 정규직전환 촉구 및 음성군 규탄 결의대회’ 모습.

음성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전환 문제가 또 한번의 고비를 넘겼다. 완전 해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일단 한숨을 돌리며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비정규직 노동자 중 이의신청 대상자들에 대한 재심의가 다음달 개최될 예정이다. 특히 재심의위원회에는 노동계 대표가 합류해 해당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입장을 대변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민주노총 충부음성지부, 음성민중연대, 비정규직없는 충북만들기 운동본부 등 노동관련단체는 지난달 30일 음성군청앞에서 ‘공공부문 정규직전환 촉구 및 음성군 규탄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이날 “음성군은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무시한 채, 각 부서장 의견을 중심으로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고 있고, 현재 고용안정을 우선하는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7월 25일 음성군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심의 결과에 따르면 음성군 심의위원회는 대상 노동자 203명 중 11%인 23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결정했다.

이 중 91%인 21명은 경쟁채용으로 전환하고, 2명은 현직전환으로 고용승계하는 내용이다.

나머지 180명의 음성군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계약기간이 최장 9개월인 기간제근로자로, 계약이 만료된 후 사용부서의 요청이 오면 재고용 또는 신규고용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이에 대해, 노동단체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생존권이 달린 중대한 문제가 단 한차례 열린 심의회를 통해 졸속으로 처리됐다”며 채용방식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이들은 “정부의 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은 고용안정이 우선”이라며, 음성군의 전향적 입장 전환을 촉구하고 있다.

 

자리를 함께 한 조병옥 음성군수와 노동계 대표들.

비정규직 이의신청 대상자, 재심의 과정에 노동계 참여

이날 성사된 조병옥 음성군수와의 면담에서는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지난 10월 진행된 음성군보건소 채용과정이 먼저 도마에 올랐다.

면담에 나선 노동단체 대표들은 “음성군보건소가 현직노동자를 해고시키기 위해 공개경쟁을 이용해 더 높은 수준의 자격기준을 부여해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무력화 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음성군보건소는 공개경쟁 과정에서 50점 만점인 서류전형 배점에 ‘간호사 면허 소지자 30점’이라는 새로운 기준 조건을 달아, 기존 노동자는 사실상 자격미달로 서류전형에서 탈락할 수 밖에 없는 구도로 진행됐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동석했던 음성군보건소 관계자는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전문가를 채용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였다”면서 “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을 어기지 않았다. 번복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앞서 음성군보건소는 지난 20일 간호사 면허를 소지한 직원을 무기계약직으로 채용 완료했다. 이에 대해 노동단체는 현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규직전환 대상에서 제외된 180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 중 이의신청 대상자인 7명에 대해서는 다음달 예정인 재심의 과정에서 채용여부를 재차 결정하기로 합의했다.

조병옥 군수는 “노동계와 토론하고 합의해서 재심의를 해 나가겠다”며 “음성군 노사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재심의 과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하겠다. 노동계의 참여를 보장한다”고 약속했다.

노동단체는 이날 면담 결과를 공개하며 “음성군 노사갈등을 해소하겠다는 조병옥 군수의 진심을 믿고 싶다”며 “음성군 정규직전환 과정에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다만 "180명의 대상자 중 이의신청을 한 노동자가 7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의신청 기간 등 과정상의 문제점은 없는지 재확인해 나갈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한편 지역의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이해 당사자들과의 면담을 이어 가고 있는 조병옥 음성군수의 행보가 주목을 받고 있다.

조 군수는 "다양한 지역의 갈등을 해소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소통과 대화"라며 "어려운 과정이지만 이 기조만큼은 지켜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고병택 기자  marco17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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