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이후 2달간의 계도기간이 끝나고 전 좌석 안전띠 착용 특별단속이 지난 1일부터 시작됐지만 단속 현장에서는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짙은 선팅 탓에 뒷 좌석은 물론 조수석까지 보이지 않는데다 택시의 경우 승객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과태료 부과가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3일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달부터 사고 다발지점과 고속도로 나들목 등에서 전 좌석 안전띠 미착용 특별단속을 시작했다.

지난 9월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 뿐만 아니라 동승자들은 모두 안전띠를 착용해야 한다.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된다. 13세 미만의 아동의 경우 6만원으로 과태료가 늘어난다.

앞서 2달간 홍보와 계도 활동이 진행됐지만 단속 현장에서는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단속이 경찰의 육안으로 이뤄지는 탓에 짙은 선팅을 한 차량의 경우 안전띠 착용 여부가 확인되지 어렵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짙은 선팅 탓에 육안으로 뒷좌석 안전띠 착용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며 “지나가는 차량들을 모두 세워 단속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음주단속이나 신호위반 등 다른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을 단속하며 안전띠를 확인한다거나 고속도로 나들목에서 단속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승용차뿐만 아니라 택시와 고속버스 등 대중교통도 대상에 포함되지만 단속은 불가능에 가깝다.

가령, 택시의 경우 운전사가 승객에게 반드시 안전띠 착용을 안내해야 한다.

대부분의 택시는 카드결제 단말기나 내비게이션 등을 이용해 자동으로 안전띠 착용 안내를 한다. 이 같은 경우 승객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더라도 운전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도로교통법에 운전자에게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명시됐기 때문이다.

영유아의 카시트 착용 여부도 문제다.

6세 미만 영유아의 경우 자동차 탑승 시 카시트 착용의무를 위반하면 과태로 부과 대상이 된다.

하지만 부모들이 카시트를 휴대하고 다니며 택시를 이용한다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다. 경찰은 이런 현실을 고려해 단속보다는 계도에 초점을 두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단속보다는 안전띠 착용에 대한 시민 의식 개선과 생활화가 목표”라며 “경찰이 없는 곳에서도 안전을 위해 꼭 안전띠를 착용해야 한다”고 말했다./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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