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13지방선거에서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 지출한 혐의로 충북도내 한 기초단체장의 회계책임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 충주지청은 도내 한 기초단체장의 선거캠프 회계책임자였던 A씨를 공직선거법(선거비용부정지출 등 죄)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선거비용 수입·지출을 담당하면서 선거비용 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해 선거비용을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58조에 따라 후보자나 회계책임자는 선거비용 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 초과해 선거비용을 지출할 수 없다.

회계책임자가 이 같은 혐의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그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로 한다는 조항도 두고 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해당 기초단체장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확인했지만 직접적인 혐의점은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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