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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살포' 최병윤 前의원 항소심 징역형, 공무원 3명 자격정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상품권을 돌리다 적발된 최병윤 전 충북도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유죄 부분 중 범인도피 교사에서 범인도피 방조로 공소사실이 변경됐다"며 "본질적으로 두 혐의가 유사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는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형을 달리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최 전 의원은 2017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장례식장을 돌며 조문객 등이나 음성군민 11명에게 상품권 240만원을, 측근 A씨에게 상품권 620만원 상당을 전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에게 상품권을 배부해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시키는 등 수법과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구속기소 된 최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같은 재판부에서 별건으로 진행된 최 전 의원이 공무원들과 함께 당원모집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도 원심과 같은 징역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특별할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는 점 등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뤄진 원심의 판단을 유지한다"며 최 전 의원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과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B씨 등 공무원 3명에 대해서도 징역 4월~1년의 집행유예형을 선고하고, 자격정지 6월~1년을 명령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뉴스1

음성타임즈  webmaster@es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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