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경대수 의원(음성·진천·증평 사진)이 30일 환경오염 시설설치와 관련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환경오염 시설 인허가 단계마다 피해우려 지역의 의견을 구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최근 전국적으로 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오염 피해시설이 우후죽순 들어서면서 발생하는 인근 주민, 지자체간 갈등을 줄이자는 취지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지방환경청 등이 환경오염시설 사업계획 검토 과정부터 피해가 우려되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구하도록 했다.

국토의 개발·이용에 관한 법률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환경오염 시설 개발행위 허가 시 피해 우려 자치단체의 의견을 사전 듣고 인허가 때 반영하도록 규정했다.

경 의원은 “폐기물 처리업 등 환경오염 유발 사업장이 시골까지 내려오면서 지방도시 인근과 농촌은 환경오염 피해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인근지역 환경오염 피해 방지법을 통과시켜 주민들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지켜내고 지방자치단체 간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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