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27일 음성군 자치행정과를 방문해 심의위원회 심의 과정 전반에 대한 음성군의 명확한 입장을 촉구하고 있는 노동단체 관계자들.

음성민중연대 · 비정규직없는충북만들기운동본부는 지난 1일 입장문을 내고 ‘음성군 기간제노동자 정규직전환 재심의’ 진행 과정과 관련, 음성군의 늦장행정을 질타하고 나섰다.

또한 "상시지속업무의 정규직전환 원칙, 고용승계 원칙이 또다시 무너지고 있다"며 제대로 된 재심의를 거듭 촉구했다.

[입장서 전문]

음성군의 늦장행정으로 노동자들 속이 타들어간다

음성군은 정규직 전환 제대로 심사하라

음성군은 2017년 7월 20일부터 시행된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추진에 따른 ‘기간제 및 단시간 비정규직노동자 정규직전환’ 결과를 시행 1년이 훨씬 지난 2018년 9월에나 발표했다.

대상 노동자 203명 중 11%인 23명만을 정규직전환하고, 이 중 91%인 21명을 경쟁채용으로 전환하겠다는 엉터리 결과가 그 내용이다.

정규직 전환 비율은 전국 평균 절반에도 못 미치는 최하위 수준이고, 채용방식 또한 기존의 노동자들의 대량 해고를 예고하는, 전국 어디서도 그 사례를 찾기 힘든 최악의 결과였다.

음성지역 노동시민사회와 비정규직없는충북만들기운동본부는 엉터리 정규직전환 결과에 대한 문제제기와 해결을 수차례 촉구했다.

“정규직전환 대상자에 대한 경쟁채용을 즉각 취소하고, 전원 고용승계 할 것, 한 치의 의혹도 없이 정규직전환 추진 방식과 내용, 정규직전환 심의위원회 논의 결과를 공개할 것, 억울한 노동자가 없도록 정규직전환 제외자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하고, 상시지속업무의 예외 없는 정규직전환과 고용승계 원칙에 따라 전면 재심의 할 것”

이에 대해 음성군수는 “경쟁채용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아 인사위원회에서 재심사할 것, 기간제 정규직전환 결과와 제외사유는 공개하고, 심의위원회 회의록은 작성하지 않아 공개할 수 없으나 이후로는 작성토록 할 것, 정규직전환 제외자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하고 전면 재심의 할 것”을 노동·시민사회와 면담을 통해 약속했다.

그러나 약속한 경쟁채용에 대한 이의신청은 애초에 문제를 일으킨 부서에서 처리하여 단 한 명도 구제받지 못했고, 정규직전환 제외사유는 명확한 기준과 내용 없는 ‘일시간헐, 실업대책, 60세 이상’으로만 구분하여 공개했다.

이의신청 과정에서도 연락을 받지 못한 노동자들이 속출했고, 2019년 1월을 기한으로 개최한다던 재심의는 결국 개최되지 않았다.

음성군의 신뢰는 무너졌다.

음성군은 1월 중 개최키로 한 이의신청 재심의를 2월로 연기하면서 구체적 일정을 잡지 않고 있다가, 강하게 항의하자 2월 1일에서야 재심의 일정을 알려왔다. 음성군의 무책임한 행정에 음성군수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음성지역 노동시민사회와 비정규직없는충북만들기운동본부는 2월 12일 개최되는 ‘음성군 기간제노동자 정규직전환 재심의’의 과정과 결과를 지켜볼 것이다.

상시지속업무의 정규직전환 원칙, 고용승계 원칙이 또다시 무너지고 제대로 심의되지 않는다면 지역사회를 넘는 투쟁으로 답할 것이다.

2019. 2. 1.

음성민중연대 · 비정규직없는충북만들기운동본부

고병택 기자  marco1717@naver.com

<저작권자 © 음성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